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만화] 집회시위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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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 꼼꼼히 들여다 보자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행 집시법도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다. 진정한 신고제도라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촛불집회 등 야간에 벌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명백히 허가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야간집회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집회를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집회주최자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 등에 대해 어떠한 침해행위를 벌이지 않더라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며, 집시법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정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집시법과 그 시행령은 집회 신고사항으로 2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소한 신고사항까지도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금지통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집회 한번 하기 되게 어렵다.

첩첩산중

이 이외에도 집회를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먼저 집시법에 따르면 먼저 집회를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한다. 아무리 불만이 많아 하소연하고 싶어도 버스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약 80db)이상을 내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시인이 말한 ‘소리없는 아우성’을 쳐야 한다.

다음으로 예전에 단 한번이라도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가 있는 단체나 사람들은 집회를 개최하기 어렵다. 집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경찰은 집회를 개최하려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충돌의 전력을 해당 ‘사회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실수(?)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것이다.

또 집회를 할 만한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집회가 금지되는 주요도로, 관공서 부근, 학교인근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적합한 장소를 찾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집회가 뭐야?

위의 문제점과 더불어 집시법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집회의 개념은 집시법의 기초개념이고,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는 것이다.

비록 개념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길거리에서 어깨동무하고 교가 등을 제창하는 동창회도 집회에 해당될 수 있다. 도대체 집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법을 지키든 할 거 아닌가?

집회나 시위의 보장, 좀 하자!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집회를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며 어떻게 제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반듯하고 모범적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집회조차도 불법집회로 규정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놓고 그 불법성을 논하기 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질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문화연대 http://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1&id=1529&category2=1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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