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아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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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하냐"고 말했습니다.

용역 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해석이어서 법리 검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2009. 2. 5.]
...

아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이게 국가인가? 고담시티인가?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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