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대법원, 삼성 사건 대법관 교체‥원점서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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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287983_2769.html

'삼성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을 전면 개편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다시 벌여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검법에서 정한 선고 기한인 2개월을 이미 넘긴 데 이어, 삼성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서로 엇갈렸던 담당 재판부의 대법관을 어제 전면 교체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게 돼있습니다.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