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아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법치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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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항의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양형 문제 등 재판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다른 간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원 수뇌부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촛불사건 집중 배당’을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다.

25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촛불사건 집중 배당에 대해 형사단독 판사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판사들을 불러 모아 배당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판사들은 법원장과의 자리 이후에도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가로 몇 차례 직접 찾아갔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촛불사건 외에도 말 나온 김에 하자는 분위기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며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간부 판사가 ‘기각사유를 좀더 자세히 쓰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례를 들며 해당 판사가 허 부장에게 ‘월권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 / 경향신문 200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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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들이 거들먹 거리던 법치주의의 위기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우파들은 침묵하고... 권력이 맘대로 법을 어기는 것은 '로맨스'이고 촛불이 법을 어기면 '불륜'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 법치법치의 허망함은 그닥 어려운 논증없이 이렇게 간단히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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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요즘 같이 '흔들리는' 법치에 전원책 변호사는 뭐라 할지가 궁금해 진다. 일전에 100분토론에서 '법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를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