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웹2.0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어마어마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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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1년간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e메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e메일이나 개인 블로그도 모두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09. 4. 1.)

...

웹2.0이고 모바일 웹이고, 나발이고를 뛰어넘는 인터넷 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을 통과했다.ㅎ 한마디로 네티즌들이여, 조용히 닥치고 그냥 돈이나 내고 IPTV나 보시라는 이야기갔다.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