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복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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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는 줄고 있는데...
 

세수가 줄고 있다는게 지방채무가 급증한 일차 원인이다.
 
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 아파트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다.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지자체마다 수입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도 지방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징수해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내국세의 20%와 19.24%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나가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각각 2조3000억원과 2조2000억원이 감액된 상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가 11조4000억원 줄어들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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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341926592933824&SCD=DA11&DCD=A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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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마주하는 문제는, 이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어디서 돈을 땡겨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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