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국회의원 평생연금법 통과가 꼭 반대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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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일사천리로 '국회의원 평생연금법'을 통과 시켜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기사가 많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이 법에 대한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진보진영이 이 사실에 대해 '반대'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진보 진영이 할 소리가 아닐까?

말하자면, 국회의원만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이정도의 '기본 연금'은 받도록 하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정치인=부패)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다. 

가령 어쨌든 매우 극빈층의 전직 국회의원이 그 '사례'로 제시한다면 이 논의는 아수라장일 뿐이다.

오히려 이 참에 국민적인 연금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기본 월120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나라가 맞다. 전직 국회의원도 나도. 그리고 이로써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같은 소모적 논쟁과는 이별하고.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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