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공정사회'라는 키워드

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명박으로부터 시작된 '공정사회'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그가 '감당'할 수 있냐를 두번째로 두고 보면, 이 키워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우파가 '경제 살리기'와 같은 키워드로는 더 이상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서 토닥거려주고, 고작 몇 천원씩 아낄 수 있는 정책 좀 하다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의 반복에서 '경제 살리기'와 같은 이념 초월형 구호가 이제는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이래나 저래나 새로운 구호를 찾아야 하는데, 정작 우파들이 할 수 있는 구호가 별로 없다. 직접적인 이념적 이야기는 무엇보다 싫을테며, 애써 꼰대스러운 도덕주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젊은 세대에게는 인기가 없으니. 여기에 경제는 살리가 어렵고, 그런 차에 한편으로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한편에서 붐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정 사회'는 당분간은 그래도 이명박 정권의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재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는 무언가 '공정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제스쳐가 사회 전반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안이함을 무마해 줄 것이니.

오히려 문제는, 다음 정권을 노리는 우파들이 이런 이명박한테 '시큰둥' 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처럼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은 '아직' 안 벌어지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우파가 공정사회라는 키워드를 실재의 삶에서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이제 이명박 정권이라는 카드도 버려질 운명이다.

또 하나의 파생적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명박만 타박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하나의 선의로 내세우는 민주당류의 그룹들은 정작 이명박도 우파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이나 공직 특채 등 모든 면에서 민주당은 점점 '존재감 없음'이 되어 가고 있다. (차라리 민주당 사라지고, 한나라당과 극소수 야당으로의 '양극화'가 이 서점에 한국에 걸맞는 상황 아닐지.)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