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공직사회의 직급과 호봉 강등 활성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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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보노라면,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인지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인지 어지러워지기 쉽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이미 강한 파괴적 생각, "다 짤라 버려"를 외치고 인터넷에 댓글도 달고 하지만, 역시 '현실적 법' 앞에 이런 것은 공허하다.

이런 일들을 처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 '여론의 소나기'만 피하면 공직 사회는 만사 통과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맥락을 잘 알아서, '공직 개혁'이라는 하나마나한 카드로 벌써 이미 오랫동안 여러 정치질을 해먹고.

소박한 의견이지만, 공직사회의 여러 비리에 대해, 손쉽게 직급을 강등하고 호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어디 지방으로 발령하고 잠시 있다가 은근 슬쩍 복귀하는 것보단, 그냥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7급에서 9급으로 강등, 호봉 제로. 뭐 이런게 차라리 마음 현실적일듯.

가령 교장이 비리를 저리르면, 욱해서 짤라하는 것보단, 다시 그냥 평교사로. 호봉도 5년치 혹은 10년치 삭감. 그래서 결국 구조적으로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공직사회의 온갖 복잡한 수당은 이명박이 정리 안하나? 내가 기대할 사람에게 기댈 해야지, 어뚱한 기대를 하는거?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