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국회의원 면책특권 재도적 검토? 대통령 특별사면도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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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적 검토 필요"

김황식 총리는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부터 이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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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대통령 특별사면도 재검토를. 엉뚱하게 이건희 사면한 이명박 아닌가.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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