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2010/09 글 목록

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명박으로부터 시작된 '공정사회'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그가 '감당'할 수 있냐를 두번째로 두고 보면, 이 키워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우파가 '경제 살리기'와 같은 키워드로는 더 이상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서 토닥거려주고, 고작 몇 천원씩 아낄 수 있는 정책 좀 하다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의 반복에서 '경제 살리기'와 같은 이념 초월형 구호가 이제는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이래나 저래나 새로운 구호를 찾아야 하는데, 정작 우파들이 할 수 있는 구호가 별로 없다. 직접적인 이념적 이야기는 무엇보다 싫을테며, 애써 꼰대스러운 도덕주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젊은 세대에게는 인기가 없으니. 여기에 경제는 살리가 어렵고, 그런 차에 한편으로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한편에서 붐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정 사회'는 당분간은 그래도 이명박 정권의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재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는 무언가 '공정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제스쳐가 사회 전반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안이함을 무마해 줄 것이니.

오히려 문제는, 다음 정권을 노리는 우파들이 이런 이명박한테 '시큰둥' 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처럼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은 '아직' 안 벌어지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우파가 공정사회라는 키워드를 실재의 삶에서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이제 이명박 정권이라는 카드도 버려질 운명이다.

또 하나의 파생적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명박만 타박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하나의 선의로 내세우는 민주당류의 그룹들은 정작 이명박도 우파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이나 공직 특채 등 모든 면에서 민주당은 점점 '존재감 없음'이 되어 가고 있다. (차라리 민주당 사라지고, 한나라당과 극소수 야당으로의 '양극화'가 이 서점에 한국에 걸맞는 상황 아닐지.)
Posted by archive V

26개 재외공관 현지어 가능자는 0명!

비영어권 공관(대사관·영사관)에 현지어 사용 가능자가 한 명도 없는 재외공관이 17%(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외교부 외교 공무원 수). 교황청(3명), 그리스(4명), 네팔(4명) 노르웨이(4명), 덴마크(4명), 라오스(4명), 루마니아(4명), 리비아(4명), 불가리아(4명), 세르비아(4명), 슬로바키아(4명), 아프가니스탄(6명), 앙골라(3명), 온두라스(2명), 예멘(3명), 이라크(6명), 이란(6명), 쿠웨이트(4명), 크로아티아(5명), 타이(8명), 포르투갈(4명), 핀란드(5명), 헝가리(4명), 터키 이스탄불(3명), 사우디아라비아 제다(3명), 베트남 호찌민(4명) 등이다. 현지어 가능자가 1명에 불과한 곳도 많았다. 베트남(8명), 사우디아라비아(6명), 스위스(4명), 오스트리아(4명), 이탈리아(8명), 이집트(6명), 체코(5명), 폴란드(5명), 터키(4명) 등 20개국. [...] (시사인. 2010. 9. 21.)


뭐 이런 문제의 해결방식은 어쩌면 현지인 가능자를 '계약직'으로 뽑거나, 정규직이면 또 좋은 '자리' 만드는 것은 아닐지. 관료주의라는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문제를 지적해도 정작 관료 당사자들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것. 그냥 조금 잠시 동안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이지. 그것도 곧 잊혀지고. 

Posted by archive V
아 정말 가격 대비 맛과 품질을 비교해서, 최하 등급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프렌차이즈. 그냥 개인이 하는 간단한 규동집이나 오니기리집에 비교해서 너무 맛이 떨어지고 자극적. 맛이 떨어지고 자극적인데 가격은 개인 가게보다 비쌈.
Posted by archive V

<라캉과 정치>

book 2010.09.21 15:21
라캉과 정치 (정신분석과 미학총서 03)
국내도서>인문
저자 : 야니 스타브라카키스 / 이병주역
출판 : 은행나무 2006.12.29
상세보기

[...]라캉은 기의를 전이의 효과로 이해한다. 만약 우리가 기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기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현실을 정합적이고 '객관적인' 전체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즉 우리 지식의 타당성을 보장해주며 언어와 세계의 일치라는 환상을 유지시켜 주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라캉에게는 '기의의 전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본질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기표들의 구조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73p

...

사실 근본적으로 기표에 동화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주체의 특이한 실존singular existence이다. 왜 그는 여기에 있는가?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는 지금 막 사라지려 하는가? 기표는 주체를 죽음의 저편으로 위치시킨다는 바로 그 이유로 주체에게 대답할 수 없다. 기표는 이미 주체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 본성상 주체에게 불멸성을 부여한다. 80p

...

[...] 환상이란 정확하게 대타자 안에서의 결핍이 명확해지는 지점에서 지짓대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환상은 결핍하고 있는 대타자의 지짓대로서 기능한다. 121p

Posted by archive V
TAG 라캉

"소득ㆍ학력 낮을수록 자살충동 높다"

기사를 통해 언뜻 유추하더라도, 한국의 자살이 결국 사회안전망이 없는 사회 속에서 이뤄지는 극단적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사가 몰고가는 방식은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뻘스러운 결론이다.

이거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상담부터'라고 말하는 꼴이니, 역시 한국의 자살에 대한 인식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Posted by archive V

선거철이나 어려운 '서민' 달래기가 필요한 시기면 단골로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재래시장이다. 재래시장가서 모처럼 물건도 사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대형마트 이야기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야기하고...

뭐 이런 레파토리는 꼭 이명박 정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등장할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효력'있는 정치냐는 것이다. 고작 다시 한번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리엑션이지만, 이거 참 웃기게도 잘 먹힌다.


실상 온전한 정책은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얼마만큼 없앴는지, 노동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사회 전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구현해 내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아무튼 '재래시장 정치'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냉소를 보내지 않으니, 이거 참 뭐가뭔지... 아직 멀었다.

Posted by archive V

관료주의...

life 2010.09.19 23:02
어쨌든 저쨌든 관료는 짤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다. 비리 혐의가 있어도, 비리가 나타나도, 감사 결과를 받아도 관료들은 손쉽게 짤리지 않는다.

현대 정치의 여러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Posted by archive V

유명환 딸 특채 논란이 그냥그냥 외교부의 논란 정도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총체적인 거론이 없다. 분명 사회 곳곳에 특채를 한꺼번에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인데, 그냥그냥 넘어가네.

역시 민주당이 약발없는 정당인 것은 이번에도 드러난 듯.

Posted by archive V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확산되던 2008년 5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당시 10대 재수생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머니투데이 2010. 9. 9.

결국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날 것을...
Posted by archive V
올해 통계자료 역시, 한국의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2-30대의 주요 사망원인 1위로도 자살이 꼽혔다. 이런 통계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자살이 정말 자살이냐는 것이다.

이들 자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모두 사회 안정망의 부재 속이 일어나 사회적 타살이다. 멜랑콜리한 심리적인 이유때문에, 극단적인 로맨스때문에 일어난 자살은 드물다는 것이다.

차라리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회적자살이라던지...

더불어 한심한 것은,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면 그냥 받아쓰기하고 송고하는 한심한 언론들이다. 그렇게 관점없이 편하게 기사쓰면서, 미디어 위기 말하는 것은 좀 염치 없지 않나?응?

아니 그러고, 이렇게 아무 염치없이 '자살했다'고 언급하는 사회도 너무 뻔뻔한거 아닌가?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 하기?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