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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적 검토 필요"

김황식 총리는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부터 이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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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대통령 특별사면도 재검토를. 엉뚱하게 이건희 사면한 이명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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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중↑…지난 15년간 소득 불평등 심화

OECD기준 저임금자 비중 '95년 23.1%→'09년 26%

지니계수 0.278→0.329, 5분위 배율 4.11→5.37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계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임금으로 본 분배동향 보고서'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 5분위 배율, 지니 계수 등 각종 분배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표의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평균인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995년 23.1%에서 2000년 25.3%, 2005년 26.5%로 상승했다.

2009년에는 26%로 2008년 26.1%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23~24%대에 머물렀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연합뉴스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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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등학생들은 연금법 개정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한국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어떨지 궁금하다. 점점 자신들 세대에게 주어지는 소득 몫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다들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Posted by archive V

월급의 평균은?

journal 2010.10.26 19:44

근로자 월급 평균 241만4천원…작년比 4.7%↑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0/26/0301000000AKR201010260800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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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쯤에 자신의 월급이 놓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굉장한 양극화의 평균일 것인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욱 궁금해지는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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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재외공관 현지어 가능자는 0명!

비영어권 공관(대사관·영사관)에 현지어 사용 가능자가 한 명도 없는 재외공관이 17%(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외교부 외교 공무원 수). 교황청(3명), 그리스(4명), 네팔(4명) 노르웨이(4명), 덴마크(4명), 라오스(4명), 루마니아(4명), 리비아(4명), 불가리아(4명), 세르비아(4명), 슬로바키아(4명), 아프가니스탄(6명), 앙골라(3명), 온두라스(2명), 예멘(3명), 이라크(6명), 이란(6명), 쿠웨이트(4명), 크로아티아(5명), 타이(8명), 포르투갈(4명), 핀란드(5명), 헝가리(4명), 터키 이스탄불(3명), 사우디아라비아 제다(3명), 베트남 호찌민(4명) 등이다. 현지어 가능자가 1명에 불과한 곳도 많았다. 베트남(8명), 사우디아라비아(6명), 스위스(4명), 오스트리아(4명), 이탈리아(8명), 이집트(6명), 체코(5명), 폴란드(5명), 터키(4명) 등 20개국. [...] (시사인. 2010. 9. 21.)


뭐 이런 문제의 해결방식은 어쩌면 현지인 가능자를 '계약직'으로 뽑거나, 정규직이면 또 좋은 '자리' 만드는 것은 아닐지. 관료주의라는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문제를 지적해도 정작 관료 당사자들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것. 그냥 조금 잠시 동안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이지. 그것도 곧 잊혀지고. 

Posted by archive V

"소득ㆍ학력 낮을수록 자살충동 높다"

기사를 통해 언뜻 유추하더라도, 한국의 자살이 결국 사회안전망이 없는 사회 속에서 이뤄지는 극단적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사가 몰고가는 방식은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뻘스러운 결론이다.

이거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상담부터'라고 말하는 꼴이니, 역시 한국의 자살에 대한 인식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Posted by archive V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확산되던 2008년 5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당시 10대 재수생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머니투데이 2010. 9. 9.

결국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날 것을...
Posted by archive V

“88만원 세대” “스펙” 20대 대학생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는 사회문제에서, 정치문제에서 관심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에 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 1년. 잔잔하게 흐르던 강들은 흐름이 끊긴 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강에서 퍼내어진 모래들은 산처럼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디 강에 살던 물고기와 새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강을 벗 삼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또 오염된 강을 정비해 100년에 한 번 있을 대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많은 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죽이기’ 라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MB정부 임기 내의 일시적인 경제상승 효과에 그칠 것이며, 시멘트 어항에 가둬진 물은 결국 썩게 될 것이라고. 또 홍수피해는 현재 보를 설치하고 있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며, 상습 홍수 발생 분포 지역과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완성되지 않은 채,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던 현지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수많은 희귀 생물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접할 길이 없던 탓이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언론이 ‘진실 보도’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사람을 이롭게도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되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과 사람과 생명에 무심했던 우리들의 태도를 반성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1.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강을 ‘죽이고’ 있는 모순투성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보도의 의무에 불충실 했던 언론은 이를 반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들을 보도하라.

 

덕성여자대학교 송유림 황정은 김진선 동선희 남영아 조명희 한진영 박찬희 송밝은 서정원 이예지 우선제 안수진 서주현 조가연 김단비 박오림 김미진 이부나 육지영 김가현 김다혜 김예진 장윤정

서울대학교 김반석 김문하 윤다애 정다정 허윤지 김민지 김영선 강민지 유순하 심재홍 배연주 배문환 김도담 김인아 이명지 김지원 임유민 김수정 이유경 이진혁 안섭민 강주인 정운영 최건 이성환 조희수 조은혜 이정민 김희민 손아름 유정원 이기범

연세대학교 우승현 윤유리 신한슬 이지은 강나리 지은희 박일배 홍지수

이상 서울지역 3개대학 인류학과 학생 64명 일동

Posted by archive V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301829035&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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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오케이한 상황이다.
2MB한테 핏대만 세웠지, 개념없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민주당 간판을 걸고 그 안에서 이런게 바뀔 수 있을까? 난 솔직히 회의적이다.
Posted by archive V

바보 민주당

journal 2010.06.04 15:10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의 결의를http://hook.hani.co.kr/blog/archives/4438

...

둔한 사람도 민주당의 승리가 무슨 의미인지 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선 후 별 퍼포먼스가 없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당이 승리한 것이 좋지만, '승리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적어도 승리할 줄 알았던 게임이라면, 이렇게 멍청하고 고요하게 보낼리라 없다. 정몽준이 당대표를 사퇴한다면, 민주당도 2MB 정권 어쩌구에 대한 비대위 체제로 꾸렸어야 했다.

낮에는 노회찬 만나고, 심상정도 만나고, 이제 서울 광장 써도되니 저녁에는 민주당이 서울 광장도 거닐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하나의 '징후'만이 아닌 '실재'라는 것을 민주당은 당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 히딩크식으로 하자면 '나는 아직 승리에 굶줄였다'는 퍼포먼스를 강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멍청함이란 이런 것이다. 감수성 없음이란 이런 것이다.(꼭 민주당뿐만 아니다. 하나의 개인도 '맞는 말'로 자신의 멍청함을 증명하니.)

자신들이 한 때 말하던 '소통론'도 지금은 잠잠하다. 이제 소통합시다, 할 만한데, 이도 아니다. 중간고사는 답안 잘쓰고, 기말고사는 망치는 형국을 민주당은 벌써부터 보인다.

국민들이 다시 이도저도 대안이 없구나, 하면서 투표율 낮아지고 로또형 투표해봐야 그제서야 '그래도 야당은 필요합니다'어쩌구 하겠지.

...다시 남한 땅이 푸르스름해질 일만 남았다. 2MB가 통빡만도 못하다.ㅜ

Posted by archive V
TAG 민주당
[...]
◇ 세수는 줄고 있는데...
 

세수가 줄고 있다는게 지방채무가 급증한 일차 원인이다.
 
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 아파트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다.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지자체마다 수입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도 지방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징수해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내국세의 20%와 19.24%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나가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각각 2조3000억원과 2조2000억원이 감액된 상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가 11조4000억원 줄어들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341926592933824&SCD=DA11&DCD=A00102

...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마주하는 문제는, 이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어디서 돈을 땡겨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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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chive V
TAG 세금,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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