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경찰'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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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하는 이명박 정권이,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은 구속수사할지 궁금하다. 법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이명박 정권 아래 경찰과 검찰아닌가.

어쩌면 국민을 세뇌시키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을 수도 있는 미디어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 관련 연구가 통계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미디어법의 통과 유무에 따른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미디어산업의 판도 변화"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검찰은 어서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을 구속수사해라.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이명박식 법치아닌가. 통계가 정말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소상히 알고 싶다!

참고 기사 : 언론악법 통계 날조 대국민 사기극, KISDI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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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있어도...

web 2009.06.25 02:18

분향소가 이렇게 망가지는 곳에 경찰은 있었다. 동영상 후반에 경찰 모자가 보인다. 그래도 아무 반응은 없다. 이래도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한다.

Posted by archive V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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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 전 대통령 시민영결식 영정차량 운전사 수사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영결식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를 소환 조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 K씨(42)를 도로교통 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K는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후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하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2009. 6. 17.)

...

아아 정말 질리게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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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들면 연행, 가스총은 OK?
(레디앙,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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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집회에 가스총을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10일 집회때처럼 방패로 찍지도 않고, 봉으로 때리지 않았다. 결국, 이제 집회에는 촛불은 금지고 가스총을 들고 나오란 이야기 아닌가! 참으로 재밌는 이명박식 법치로구나~
Posted by archive V


방패든 경찰.
Posted by archive V
2009년 6월 10일 시청앞은 군사독재를 방불케 한다.

저녁 11시 10분경,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고 있다.

...



광화문로 아비규환 상태. 11시 20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부상자 확인하려고 해도, 경찰이 방패로 가리고 있음.

연행자에게 의료지원단/변호사 접근 차단된 상태.

경찰이 기자들도 쳐내기 시작.

최루액 발사.

연행자의 변호사 요청에, 경찰 무시하고 그냥 연행. (11시 30분)

경찰차가 아닌, 일반 버스차량으로 시민들 연행.

시청 광장 봉쇄. (11시 38분)
Posted by archive V

 

지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이번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는 필견 프로그램이 되었다. 모두들 꼭 챙겨보시라.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836100400100000

 

...

 

PD수첩 내용을 내용을 간추려 보면,

 

1. 일본인 관광객은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일본인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경찰이 폭행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2. 명동에서 데이트하다가 경찰에 남자가 연행되고 여자가 이에 항의했다. 이후 남자는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왜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냐'고 응답했다.

 

...

 

글을 올리고 보니,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다.

 

Posted by archive V

주상용 "경찰버스 분향소 막아주니 아늑하다는 분도"

...

이명박 정권이 주둥이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우한다고 하지만, 애도를 표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거듭 확인시켜 줄 뿐이다.

...

(2009. 6. 1. update)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광장만 봉쇄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도 그날 모든 국민들이 추모하는 모습을 봤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경찰 지휘관 "저쪽 것 들어내!" 지휘
시민분향소 철거, '계획적 진행' 의혹 - 오마이뉴스
 ...

(2009. 10. 13. update)

(c) 한겨레. 200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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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chive V

지난달 30일 새벽 경찰에 의해 철거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계획적으로 철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찰 측은 "(분향소 철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광장만 봉쇄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도 그날 모든 국민들이 추모하는 모습을 봤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주상용 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진보신당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경찰이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를 덮친 것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경찰에 완전히 밀려난 직후였다. 즉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중에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서 벌인 실수"라는 주 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덮쳤을 때는 이미 서울광장과 덕수궁 사이 8차선 도로로 차량 소통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서울광장에서 '진압 작전'을 수행 중이던 일부 의경이 이탈해 덕수궁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오마이뉴스 2009. 6. 1.


....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실수나 명령이냐가 논란이다. 진실이 궁금한 나로서는, 주상용을 어서 검찰이 수사해 주길 강력하게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은 경력을 지닌 나라다. 주상용 또한 만약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이명박 정권 아래 이 세상이 말하는 온당한 "법치"일 것이다.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