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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오마이뉴스 2009. 11. 6.)



국회 야당 의원들이, 신영철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문제도 그렇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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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는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된 사이트인데, 최근 RSS를 추가하면서 간간히 글을 읽게 되었다.

요즘 신영철 대법관 이야기가 언론에서 쏙 들어갔는데, 모처럼 신영철 대법관을 환기시켜주는 글이 딴지에 올라 재밌게 읽었다. ([시론]법대로 하자-그 어렵고도 어려운 한 마디-)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아니더라도, 사법부 쪽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무리는 항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무리보다 훨씬~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우선, 법을 다루고. 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태는 국민이 두고두고 기억해야할 일이다.

언제쯤 사법권력이 멀쩡해지는 것을 볼지...

Posted by archive V
[...] 박 판사는 그러나 안진걸 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일인 8월 11일 안 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자 신 대법관은 또 다시 박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들였다.

시 근무했던 한 단독판사는 "법원장실에서 앞서 공개된 이메일 정도 수준의 말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박 판사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 법원장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독 판사는 “이후에도 법원장 또는 형사수석부장이 한두 차례 더 박 판사를 따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화 내용을 떠나 이같은 행동을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09. 3. 10.

.........

ㅋㅋ 방에서 설마 신영철 대법관이 "압력"주셨겠나. 나경은은 그냥 '아침밥'만 먹고. 이 정권들어서, "그냥" 만나는 자리가 왜캐 많은지.ㅎ 

Posted by archive V
신영철 대법관이 그동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사법개혁을 위해 나섰던 과거 사법파동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판사들을 다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판사들의 추가 증언 =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9일 "법률의 위헌성을 제대로 가려보지 못한 채 결국 양형으로 타협한 셈이 됐다"고 자책했다. 그는 결국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헌신청을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판사로서 부끄럽다" "자책감이 심했다" "모멸감을 느꼈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경향신문, 2009. 3. 10.)

...

법치법치하던 꼰대들은 어디 숨어들 계신가?

Posted by archive V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287983_2769.html

'삼성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을 전면 개편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다시 벌여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검법에서 정한 선고 기한인 2개월을 이미 넘긴 데 이어, 삼성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서로 엇갈렸던 담당 재판부의 대법관을 어제 전면 교체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게 돼있습니다.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