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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새벽 경찰에 의해 철거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계획적으로 철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찰 측은 "(분향소 철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광장만 봉쇄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도 그날 모든 국민들이 추모하는 모습을 봤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주상용 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진보신당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경찰이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를 덮친 것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경찰에 완전히 밀려난 직후였다. 즉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중에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서 벌인 실수"라는 주 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덮쳤을 때는 이미 서울광장과 덕수궁 사이 8차선 도로로 차량 소통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서울광장에서 '진압 작전'을 수행 중이던 일부 의경이 이탈해 덕수궁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오마이뉴스 2009. 6. 1.


....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실수나 명령이냐가 논란이다. 진실이 궁금한 나로서는, 주상용을 어서 검찰이 수사해 주길 강력하게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은 경력을 지닌 나라다. 주상용 또한 만약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이명박 정권 아래 이 세상이 말하는 온당한 "법치"일 것이다.

Posted by archive V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법원은 미네르바 무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검찰은 아무 죄없는 사람을 구속 수사했던 셈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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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chive V

미네르바 박모(31)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 길게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검사조사실과 구치소 사이를 오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그러나 법무부-검찰이 검사 조사실에서조차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법무부 내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CBS)

...

이념을 넘어 공안의 시대로 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이다.

Posted by archive V

결국,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돌아가는 법 모양이 완전 코메디이지만, 분명한 교훈을 준다.

이명박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고, 반이명박 정권이 들어설리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은 똑똑하게 기억할 역사적 교훈이다.

미네르바의 구속을 계기로, 이제는 반이명박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해도 '빨갱이'라고 모는 우파 꼴통 논객들을 구속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를 탄생시킨 것이다.

멀쩡한 시민을 빨갱이로 모는 행위는, 이번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공익'에대한 해석과 상통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을 해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우파 꼴통 논객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빨갱이 만들었다가 구속되어 고생 좀 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지금 처한 오늘의 이 어둠을 견딜 힘이 조금 더 난다.ㅎ
Posted by archive V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긴급체포된 데 대해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감을 잡았었다"면서 "저는 분명 미네르바가 '아마츄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니, 전여옥이 미네르바를 아마추어라고 할 처지인가? 한나라당이나 전여옥 쪽이 훨씬 더 아마추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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