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민주주의'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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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1.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1.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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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 명단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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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선언을 올립니다

거리는 맨손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진압을 시작합니다. 방패에 찍히고 곤봉에 맞은 시민들이 길가에 구릅니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맨몸의 시민들이 무장한 경찰에 의해 연행당합니다. 22년 전 암울했던 6월 어느 날 대한민국의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로 오늘 서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던 87년의 6월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회복할 수 없으리라던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지만, 지켜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한 한 축을 차지했으며, 세계 정치 무대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월 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찬란한 발전이 22년 전 그날의 거룩한 희생에서 비롯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렸던 우리는 최루탄이 싫었고, 교통체증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오늘, 장성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숲을 가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망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교할 수도 없이 짧습니다. 스물 두 살의 젊고 싱싱하게 자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하는 데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껍질은 벗겨졌고 잎사귀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뿌리 깊숙히 독극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재갈이 물려졌으며, 광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미명 하에 공권력의 남용 및 인권유린은 일상사가 된 지 오래이며, 표현의 자유는 길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이에 그날의 어렸던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 선언에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반서민, 반평화, 반민족, 반민주로 요약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부 부유층의 경제적 이익에 철저히 복무했습니다. 부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다는 망언은 이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으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논하는 자리마다 영원토록 회자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증세는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근로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잡아 벌이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은 용기와 만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불장난과도 같습니다. 어른아이를 구분하지 않는 이 독극물은, 청소년들에게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실패들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마저 질식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비판과 지적에 열려 있기는커녕, 싱크탱크는 마우스 탱크로 만들었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원들은 밥그릇을 위협 받습니다. 공영방송은 관제방송으로 만들었으며, 집권에 협조적이었던 보수언론에 보은하기 위하여 입법기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서 한 배를 타고 있는 이들의 말을 들으려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가는 정치, 소통의 정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불도저의 정치, 억압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멀게는 국정운영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대운하 사업은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희롱하는 정치는 당당하고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장밋빛 환상에 넋을 빼앗겨 오늘 당장 섬겨야할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건설경기 부양으로 성장 목표를 짜맞추겠다는 발상은 이미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 10년을 되돌리겠다 하시더니, 정치 시계는 20년, 경제 시계는 30년 거꾸로 돌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잡아 벌이는 광기어린 로또 정치일 뿐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극단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위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땅따먹기를 하듯 졸렬한 대응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에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해외에 있는 우리들 역시 고개를 땅에 떨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농민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받고 시민들이 애곡으로 쏟아낸 이들의 피는 물로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를진대, 언제까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하시겠습니까? 이는 명백하게 불도저가 정치판을 밀고, 경제를 뒤엎고, 서민들의 가슴팍을 갈아 엎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후세를 위해 헌신을 마다 하지 않았던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가족들에게 물려 주시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거리에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결의하여, 역사적 진보라는 민족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부모님과 민주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보수해 낼 것을 당당하게 천명합니다.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과 연구원들은 스러져가는 진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희망컨대 이 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으로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통과 화해의 정치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선언이 발표되어야 한다면, 우리 해외 한인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강력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실된 국정운영의지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진실된 대안을 제시하여 단절과 대립의 정치를 포기하고 소통과 평화의 정치를 복원하라.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6월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로 선회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내각 총사퇴는 정권차원의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원이 요구한 검찰수사 공개는 진심어린 사과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6.15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화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불필요한 남북경색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은 15대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이어 16대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통해 수립 계승된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포기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노동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개악입법의 포기는 하나의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해외거주 한인 학생 및 연구원 일동


원문 : http://groups.google.com/group/florida-candle/web/2009-6

Posted by archive V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 명단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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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갈라지고 역사는 후퇴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보다는 결과만이 중시되고 공존보다는 승리만이 찬양받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함께 숨 쉬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건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발지상주의의 철 지난 망령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 먹구름 아래서 자유, 민주, 정의는 사회적 금기어로 전락한 채 서서히 질식사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 왔다.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으로까지 매도되는 최근의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유스러워야 할 언론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명시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공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허가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위 권력의 부적절한 재판 개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란 말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축소되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특권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성과지상주의와 속전속결의 단선적 사고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전경들이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버젓하게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용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 때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통합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은 시대착오적인 통제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우에 따라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운하 사업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변경된 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은 공권력에 의해 있어야 할 곳에서 내몰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헛되이 허공만을 맴돌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너져 내린 민주적 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은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지배와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도임을 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09년 6월 15일

민주화와 사회통합을 바라는 홍익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 명단

김병배(과기대 교양), 김승연(판화), 김종규(국문), 김주환(법학), 김준년(영어교육), 류정석(수학교육), 박경미(수학교육), 박일용(국어교육), 박일형(영문), 박종원(건축공학), 박준(컴퓨터공학), 박한상(영어교육), 신동익(경영정보), 신병현(경영), 안진수(영상영화), 양기진(법학), 염동철(애니메이션), 오병두(법학), 윤복식(기초과학부), 이남훈(수학교육), 이윤미(교육), 이종우(영문), 이준걸(수학교육), 이찬호(영상영화), 이현찬(정보산업), 이현호(건축), 장진길(독문), 전동열(독문), 전성인(경제), 정순모(과기대 교양), 채수환(영문), 하선규(예술), 한인환(기계정보) (이상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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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고함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남북한 정부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국토의 파괴적 개발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침묵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집회를 탄압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전직 국가원수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둘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이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걸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간의 반목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붙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셋째는 생명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훼손이 결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다소 축소된 형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ㅡ.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ㅡ.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ㅡ.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2009년 6월 10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양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성태, 고보형, 김명수, 김상수, 김성제, 김영환, 김용수(국제문화대학), 김용헌,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나명수, 박규태, 박성호, 박진호, 박찬승, 방승주, 서경석, 손태원, 신동민, 신영전, 심영희, 오영근, 오혜근, 오희국, 위행복, 유성호, 윤상인, 윤영민, 이도흠, 이병관, 이상민(사회과학대학), 이세종, 이은규, 이인호, 이재복, 이현우, 이훈, 임지현, 전성우, 전형필, 정진태, 정태수, 정호경, 주재범, 차혜영, 최윤형, 최종현, 최태현,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황성기(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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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
변호사(682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박재오 박재형 박정식 박정은
박종문 박종우 박종욱 박종운 박종일 박주명 박주민 박주현 박준규
박지웅 박진일 박철 박철수 박태원 박태현 박형상 박홍기 반정섭
방정환 배병창 배삼희 배영근 배영철 배태연 백상필 백승헌 변영철
서기원 서동용 서보열 서상범 서상연 서선영 서성환 서순성 서정욱
서채란 서태영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종규 소라미 소순장
소윤수 손계룡 손난주 손영호 손창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병춘
송상교 송서재 송영섭 송인욱 송재섭 송지민 송찬근 송해익 송현순
송호창 송흥식 신계열 신영욱 신용락 신인수 신지현 신진욱 신현석
신현호 심봉석 심요섭 심재환 심종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안준석 안혁 안호영 양규응 양동운 양려원 양 범 양성태 양태훈
여연심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수용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창훈
오해칠 우수정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석현 위은진 유병일 유상순
유선영 유완석 유정동 유지선 유진범 유충권 유 택 유효석 윤기원
윤기창 윤대기 윤승희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혜 윤천우 윤철호 윤치환 음장복 이강만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경환 이광수 이광욱 이광진 이광철 이근우 이근창 이기문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민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만덕 이명선 이명헌 이미화 이민열 이민원 이민종 이병군
이병일 이병주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태 이성우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세호 이소아 이소영 이순명
이승문 이승민 이승훈 이영기 이영미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구 이원영 이원재 이윤희 이은숙 이은우 이인호 이재균 이재동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희
이정희 이종명 이종호 이주관 이주연 이준형 이지선 이지훈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철원 이 충 이치선 이한본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규 이현성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홍훈 이흥엽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신원 임영화 임재인 임정은
임종인 임창주 임치영 임태호 임헌규 장경수 장경수 장경욱 장경진
장달영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성관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종필 장주봉 장주영 장중식 장철우 장철호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경능 전병남 전성배 전성배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전종원
전해철 전형배 정경선 정경수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병욱 정보건 정보근 정상권 정석윤 정성재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영훈 정왕재 정 운
정은아 정응기 정인희 정재성 정정훈 정종원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진형 정채웅 정춘식 정태상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호석 정홍철
제옥평 조경임 조광희 조규훈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정래 조재현
조정희 조주영 조지훈 조철기 조하영 조형수 좌세준 주강원 지관엽
진선미 진현숙 진현종 진형혜 차지훈 차혜령 채성희 채영호 천낙붕
천창현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종 최석진 최성식 최성주 최성호 최영도 최영동 최영수
최영효 최용근 최용석 최용성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정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정인 최종민 최지희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효종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하은정 하인호 하 회 한경수
한기찬 한명옥 한상복 한석종 한성준 한승헌 한연규 한은석 한정화
한창완 한택근 허양윤 허장협 허진민 허진영 현근택 현지원 형장우
홍석조 홍요셉 홍용호 황규표 황민철 황병각 황상현 황선기 황선영
황선철 황은영 황인상 황재선 황정렬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김정일
박원순 이수정
법학교수(195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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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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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권력행사 방식이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루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심한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경제제일주의와 독선적 정책 추진은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1.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1.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 교수 명단>
강진옥, 강철구, 강태경, 김관묵, 김성현, 김성훈, 김영미, 김우식, 김찬주, 김혜숙, 나현, 남신우, 도재형, 마재신, 박경미, 박성수, 박찬길, 백지연, 서정원, 송영빈, 신하윤, 안창림, 양인상, 양종만, 오종근, 원용진, 유창수, 이규성, 이상화, 이승욱, 이승준, 이영민, 이인표, 이재돈, 이주희, 이준서, 이진, 장준, 장필화, 정문종, 정병욱, 정병준, 정하연, 천혜정, 최미경, 최성만, 최원자, 최재남, 최혜원, 한민주, 한자경, 홍백의(이상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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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압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억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또 다시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한 자연인으로서 노무현의 죽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죽음을, 자유와 인권의 죽음을 목격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와 부도덕을 목격한다. 2008년의 촛불진압과 아직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화물연대 박정태 노동자의 자살,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한줌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집회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언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법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귀와 입과 눈을 막고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KBS와 MBC에 대한 압력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에서의 언론탄압이 이제는 공개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핵심 권력 기구들을 사유화하여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면하고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다.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권한 남용,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정권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야만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명박 정부는 공화주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제거할 태세다. 비정규직법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산하를 헐고 파헤치는 4대강 정비 사업 등 재벌과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과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로 만들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음으로 항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일방통행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독선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1. 이번 정치보복 수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1. 지금까지의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법 및 미디어 관련법안 등 소위 MB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1. 비정규직 양산하고 자본과 소수 부유층의 이익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바라는 부산대 비정규교수 일동

강정원, 공봉진, 구미숙, 권광호, 권서용, 김국희, 김동규, 김동원, 김명주, 김상희, 김선미, 김수청, 김영희, 김윤령, 김인선, 김 완, 김재경, 김정화, 김종기, 김주영, 김준호, 김창준, 김태완, 민영현, 박종식, 배석만, 배혜정, 변지연, 사공일, 안수현, 안정석, 안호영, 원동필, 유윤영, 유종숙, 이상룡, 이선필, 이성혜, 이안나, 이연심, 이지현, 이진옥, 이한숙, 인태정, 임춘영, 정금순, 정영주, 조원옥, 조형성, 하영미, 하용삼, 하유식, 한수선, 한정훈 (총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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