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민주주의는 죽었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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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갈라지고 역사는 후퇴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보다는 결과만이 중시되고 공존보다는 승리만이 찬양받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함께 숨 쉬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건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발지상주의의 철 지난 망령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 먹구름 아래서 자유, 민주, 정의는 사회적 금기어로 전락한 채 서서히 질식사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 왔다.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으로까지 매도되는 최근의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유스러워야 할 언론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명시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공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허가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위 권력의 부적절한 재판 개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란 말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축소되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특권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성과지상주의와 속전속결의 단선적 사고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전경들이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버젓하게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용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 때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통합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은 시대착오적인 통제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우에 따라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운하 사업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변경된 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은 공권력에 의해 있어야 할 곳에서 내몰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헛되이 허공만을 맴돌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너져 내린 민주적 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은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지배와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도임을 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09년 6월 15일

민주화와 사회통합을 바라는 홍익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 명단

김병배(과기대 교양), 김승연(판화), 김종규(국문), 김주환(법학), 김준년(영어교육), 류정석(수학교육), 박경미(수학교육), 박일용(국어교육), 박일형(영문), 박종원(건축공학), 박준(컴퓨터공학), 박한상(영어교육), 신동익(경영정보), 신병현(경영), 안진수(영상영화), 양기진(법학), 염동철(애니메이션), 오병두(법학), 윤복식(기초과학부), 이남훈(수학교육), 이윤미(교육), 이종우(영문), 이준걸(수학교육), 이찬호(영상영화), 이현찬(정보산업), 이현호(건축), 장진길(독문), 전동열(독문), 전성인(경제), 정순모(과기대 교양), 채수환(영문), 하선규(예술), 한인환(기계정보) (이상 33인)

Posted by archive V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

 

Posted by archive V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9년 6월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경색일로 치닫는 남북문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운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집권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시국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촉구하며 새로운 국정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그 권력의 최종적 토대이며 정당성의 근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함으로써 현 시국의 위기를 국민적 화합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1.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
강기훈, 고영훈, 권석균, 권태형, 김남수, 김백기, 김상열, 김성복, 김세화, 김승욱, 김연규, 김영찬, 김응운, 김춘식, 김형래, 노명환, 노택선, 박상원, 박석구, 박수영, 박우수, 박재우, 박종평, 박희호, 반병률, 서경희, 성경준, 손기락, 손영훈, 신정아, 신찬수,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유재원(언어학과), 윤성우, 이근명, 이기상, 이상직, 이윤석, 이은영, 이장희, 이주헌, 이해윤, 이현송, 임경순, 임근동, 임영상, 장재덕, 전용갑, 정동근, 정일용, 정환승, 차태훈, 채호석, 채희락, 홍성훈, 홍원표 (60명)

Posted by archive V

■ 시국선언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1.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1.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1.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 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 455명 일동


■ 명단

(10일 오후 7시 현재 : 서명 교수·연구자 344명 / 대학원생·유학생 등 111명)


<전국 대학 철학 교수 및 연구자 서명자 명단>

강규여(전남대), 강경필(전남대), 강신주(연세대), 강지연(KAIST), 강찬국(연세대), 강철(연세대), 강철웅(정암학당), 강희경(서울대), 고창택(동국대), 곽노규(동의과학연구소), 곽노완(서울시립대), 구미숙(부산대), 구민희(성대 박사과정), 구태환(상지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영우(고려대), 권의섭(계명대), 김갑수(호서대), 김계환(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주(순천대), 김기현(전북대 윤리교육과), 김동규(부산대), 김명석(이화여대), 김명주(부산대), 김문석, 김문용(고려대), 김방룡(충남대), 김범수(숭실대), 김범춘(건대), 김상봉(전남대), 김상현(서울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선호(우석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성웅(전남대), 김성한(경희대),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수중(경희대), 김시천(인제대), 김애림(이화여대), 김영균(청주대), 김영환(부경대), 김예호(성균관대), 김옥경(연세대), 김요한(전북대), 김용휘(고려대), 김우철(성균관대), 김윤령(부산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율(서강대), 김의수(전북대), 김익록(대성중학교), 김재경(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재인(서울여대 강사), 김재현(경남대), 김재희(대진대),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김주일(성대), 김주휘(서울대), 김주현(건대), 김준형(성대), 김진근(한국교원대), 김태년(인하대), 김태우(전남대), 김현(전남대), 김현돈(제주대), 김형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화성(건국대), 김효영(전남대), 김희헌(한신대), 남기호(연세대), 도원찬(성대 박사과정), 류근성(전남대), 문동규(순천대), 문성원(부산대), 문성훈(서울여대), 민영현(부산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동환(연세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박병섭(카나다 퀸스 대학교), 박병철(부산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석준(동의과학연구소), 박승찬(가톨릭대), 박영균(서울시립대), 박영미(한양대), 박영욱(연세대),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박은미(서강대), 박장현(금속노조교육원), 박정상(전남대), 박정일(숙명여대), 박정호(인제대), 박정희(대구가톨릭대),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준용(한국과학기술원), 박지영(서울대), 박진홍(서울대), 박찬영(부산대), 박태원(울산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해용(전남대), 배상식(대구교대), 백민정(성균관대), 백송이(전남대), 백충용(성균관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상복(서울시립대), 서용순(세종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영(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정혁(숙명여대), 선우현(청주교대), 선우환(연세대), 소병철(동덕여대), 손성하(고려대), 손윤락(서울대), 손은실(장로회신학대), 손철성(경북대), 손화철(한동대), 송대현(성균관대),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송하석(아주대), 신상규(숙명여대), 신상희(건국대), 신승환(가톨릭대), 신혜경(서울대), 심귀득(영산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심의용(숭실대), 심재관(금강대), 심철민(서울대), 심혜련(전북대), 안동교(전남대), 안병걸(안동대), 안세권(계명대), 양선이(서울대), 양승권(성균관대), 양승호(카나다 킹스톤 대학교), 양은석(서울시립대), 양일모(한림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상지대), 연효숙(아주대), 오상현(한국철학사상연구회), 오진탁(한림대), 오창환(전남대), 우기동(경희대), 우동필(전남대), 우환식(연세대), 원승룡(전남대), 위상복(전남대), 유동환(호서대), 유종열(철학아카데미), 유초하(충북대), 윤상석(연세대), 윤선구(서울대), 윤성우(한국외대), 윤영광(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은주(숭실대), 윤종갑(인제대), 윤형식(철학자), 윤혜린(이화여대), 은우근(광주대), 이경무(서원대), 이경배(전남대), 이경석(경희대), 이광호(연세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흥(한남대), 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수(경남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이상룡(부산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선희(전북대 철학과),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희(동의대), 이숙인(서울대), 이순웅(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영균(전남대), 이영욱(전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원봉(세종대), 이유선(고려대), 이유진(동국대), 이은경(전남대), 이은선(세종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숙(한국외대), 이재유(건국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재혁(연세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진(서강대), 이종철(연세대),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하(한남대), 이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남(동덕여대), 이창남(부산대), 이채리(한양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춘길(서울대), 이충진(한성대), 이충한(전북대 철학과), 이혜경(서울대), 이혜정(한국외대), 이호준(연세대), 임상욱(숙명여대), 임상진(서울대), 임승택(경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정아(전북대 철학과), 임종진(경북대), 임헌규(강남대), 장병한(영산대), 장복동(전남대), 장용수(연세대), 장원태(서울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장춘익(한림대), 전순희(동국대), 전영갑(경성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정낙림(원광대), 정다영(전남대), 정대성(연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병훈(경상대), 정상모(신라대), 정성관(인하대), 정성훈(철학아카데미), 정승석(동국대), 정안철(성대), 정영식(동국대), 정용환(전남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건국대), 정원재(서울대), 정은해(성균관대), 정재현(연세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지은(홍익대), 정해왕(부산대), 정현철(연세대), 정확(홍익대), 조광수(전북대 철학과), 조경란(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규홍(대전가톨릭대),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조명동(한국외국어대), 조상식(동국대), 조성민(한국교원대), 조승미(동국대), 조용현(인제대), 조윤호(전남대), 조장연(성균관대), 조종화(고려대), 조현규(충남대), 조현수 (서울대), 조현진(국민대), 조호영(연세대), 조홍길(부산대), 주광호 (고려대), 주동률(한림대), 지혜경(연세대), 진은영(이화여대), 진태원(고려대), 진태원(고려대), 천병돈(경희대), 최병환(대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소인(영남대), 최원배(KAIST), 최유신(선문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재식(강릉원주대), 최종덕(상지대), 최준호(고려대), 최지원(이화여대), 최치원(고려대), 최한빈(백석대), 최해숙(충북대), 최현덕(이화여대), 최형식(호원대), 최효찬(연세대), 최희봉(강원대), 탁양현(전남대), 편상범(고려대), 하병학(가톨릭대), 하선규(홍익대), 하순애(제주대), 하영미(부산대), 하용삼(부산대), 한면희(전북대), 한성구(서울교대), 한흥섭(고려대), 현남숙(가톨릭대), 현영삼(전북대 철학과), 홍경남(성균관대), 홍성하(우석대), 홍영두(충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황광우(전남대), 황설중(원광대), 황순우(공주대), 황준연(전북대 윤리교육과), 황지원(계명대), 황호식(동덕여대).

(이상 소계 344명)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석사, 박사 포함), 재외 유학생 서명자 명단>

강기수, 강윤희, 기은혜, 김남희, 김민정, 김상희, 김선희, 김성희, 김숙, 김슬기, 김은주, 김은지, 나수현, 문아라, 민경연, 박미영, 박지희, 송가연, 송유진, 신상후, 심보영, 오현주, 유원실, 윤선경, 이수정, 이재정, 이지, 이지현, 이지영, 임오주, 임유나, 임현정, 한경옥, 한온누리, 홍지영, 황정(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경희, 김랜시, 김애령, 김화경, 김영란, 노성숙, 성유진, 이현재, 양희정, 조은일, 정보람, 이희진, 박은미, 도승현(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규리, 김문정, 양서연, 윤지원, 윤정언, 김민지, 고희원, 전예슬, 유능화, 성메아리, 김민성, 유지연, 지선하, 김은영, 이주현, 문일주, 이현주, 정미화, 제주희, 김희진(이상 이대 철학과 졸업생 및 학부생), 강서진, 강지영, 김대희, 김정훈, 김태희, 백대승, 박서현, 박진홍, 오지호, 윤영광, 서수경, 서영화, 이기현(이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 이재혁, 이호준, 황순호(이상 연대 철학과 대학원생), 윤동민(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생), 노영필, 박현진, 송광일, 양진호, 김기숙, 김영형, 정태일, 탁양현, 김정민, 김태우(이상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강병우(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 김기성(뮌스터대), 김용민(베를린 훔볼트대), 성화영(하이델베르크대), 이석배(보쿰대), 이용주(독일 튀빙엔대), 황순철(베를린자유대), 정석도(중국 베이징대 박사후연구원), 김홍기(프랑스 파리8대), 홍미숙(프랑스 파리8대), 이재훈(파리10대), 이지선(파리7대), 양창렬(파리1대), 이호윤(일본 리츠메이칸대)(이상 해외 유학생)

(이상 소계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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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경제 회복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무수한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 정부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분향이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국민장과 노제(路祭)가 있었다. 그리고 이만 명에 가까운 사회원로, 학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제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는 수많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이 추모로부터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역사적인 과정 동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자기반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시국을 초래한 비민주적인 발상과 억압적인 통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두드러지게 성장한 민주화의 역사가 현저하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는 용산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용산 참사와 그 주요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는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는 민주적 대화와 합의가 들어설 여지가 실종되어 있다. 현 정권과 밀착된 정치 검찰의 수사방식과 얼마 전 졸속으로 마무리된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역시 그 방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를 부추기는 여러 경제 정책은 서민들의 생활을 날로 옥죄고 있다. 또한 이른바 미네르바 구속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여론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공안정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 기관장과 대학 총장에게 표적 수사나 강압을 통해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진전되었던 남북 화해와 평화는 현 정권에 들어와 근원적인 위기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독단적 권력 행사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상처받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절망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숙명여대 교수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담은 엄숙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시국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대화와 토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처리하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대화의 노력을 아끼지 마라.

1. 계속되는 시국선언에서 분출된 뜻과 제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솔한 성찰에 기초한 국정 쇄신을 단행하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

강애진 강현아 강혜경 권성우 권순원 김재성 남경희 문금현 문형남
박래수 박수철 박승호 박인찬 박종진 박진우 설원식 신하경 여건종
오중산 유경훈 윤원배 이숙향 이재경 이지형 이진아 이형진 이홍식
전세재 정경수 정병삼 정선아 정우광 조삼섭 차미경 최시한 하대현
홍성수 홍찬식 (총 38명)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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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재유럽 학자 공동성명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활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본 성명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권 하에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입증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언론과 사상의 표현, 결사, 참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권의 정당성은 권력의 공정한 운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전제를 무시하고,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아래와 같이 잘못들을 바로잡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지

유례없이 강도 높은 감사 및 정부부처의 부당한 교과과정 개입 등으로 촉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한 학술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상적 검열을 예증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학술활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MBC 피디수첩 관계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언론인들이 구속되고, 각종 언론기관이 친정부 인사로 대체되어 왔다. 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혁명을 꽃피운 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 및 정부의 통제권한 강화를 기획하여 대한민국을 인터넷 경찰국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비판적 언론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공권력 남용 중지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지난 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려를 나타냈듯이, 정부는 경찰력을 오·남용하여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들의 소유물인 시청광장 및 주요 공공장소를 자의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등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인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곳곳에서 침해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중지하고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

국민여론의 반대에 의해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되살려 내려는 시도는 현 정부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단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국정 운영과 정책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에 철저히 무관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도시 빈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를 촉구한다.

 

■ 서명자 명단 및 한줄성명 (영문 알파벳 순 - 총32인)


Dr. ARABINDOO, Pushpa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ARBACI, So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or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ASKINS, Kye Northumbria University


Professor CHANG, Hasok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CHANG, Dae-oup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노동자 분들과 함께 합니다”


Dr. CHARI, Shara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ist the erosion of democratic found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Dr. CHEKAR, Choon Key Cardiff University
“I want South Korea to move forward, not backward, and I am not talking about economy!”


Dr. CHOI, Syngjoo University College London
“권력자의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염원하며”

Dr. CHOI, Young Jun University of Bath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Dr. DALE, Gareth Brunel University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ELFVING-HWANG, Joanna Sheffield Hallam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afeguard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in South Korea”


Professor FORREST, Ray University of Bristol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I wish to express my grave concern about recent events in South Korea which are threatening academic freedom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rofessor GANDY, Matthew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GRAY, Kevin University of Sussex


Mr. HUR, Joon-Young Freie Universitat Berlin
“Alle Macht Geht Vom Volk Aus”


Professor HUSSAIN, Atha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r. KIM, Soyeun University of Leeds
“연구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사상적 검열을 반대한다”


Dr. KWON, Heonik University of Edinburgh
“I believe that the politics of pragmatism include the will and willingness to be pragmatical about the voices against pragmatism”


Dr. LEE, Hyangj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Rikkyo University


Dr. MELACHROINOS, Konstantino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MILLER, Owe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 offer my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ir struggle to defend the democratic rights they have fought for against the authoritarianism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r. MITCHELL, Ger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r. MITSUI, Hideko University of St Andrews
“In support of those who fight for Korea‘s democracy”


Dr. PARK, Kyunga Imperial College London
“정의롭기에 불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희망합니다.”


Professor PARK (Tikhonov), Noja (Vladimir) Oslo University
“Emphasizing the right of speech and assembly - the main criterion of the democratic development, which seems to suffer a lot under the present extreme right-wing regime”


Dr. SEO, Myung Hwa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Back to the democracy; in our family and in our country”


Dr. SHIN, HaeRa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국민 속이고 4대강 죽이기는 그만!”


Dr. SHIN, Hyun Bang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학문, 표현, 결사의 자유 및 약자의 권익 보장을 국내, 국제 정치에서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Professor SHIN, Yongcheol University of Leeds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Dr. SONN, Jung Wo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한예종에”


Dr. STEVENS, Quentin University College London
“Freedom of expression is vital to education and to research”


Dr. YEON, Jaeho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영문성명서]

Signed Appeal Concerning Democracy in Korea

by Academics Resident in Europe


We resear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in Europe share our best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Korea) and sign this appeal to express our grave concern over the country’s democracy in a major set-back, which is evident in a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dministration).

While we are proud that Korea has achieved slow but steady progress in bringing its democracy forwards since the nation-wide democratic movement in June 1987, the series of recent events only prove that the Korean society is seeing its clock turned backwards beyond 1987, with such fundamentals of any democracy as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seriously undermin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impartial efforts to exercise power and the underlying public confidence are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a political regime constitut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however continued to ignore this critical premise of democracy and abuse its delegated power, leaving the society in a drastic deterioration of public confidence.

For the Administration to rectify its failing to deliver on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for the Korean society to redeem its prospects for furth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 the undersigned,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1. Stop unjustified interventions into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eaching and research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ve recently set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to the school‘s curriculums. The authorities also implemented audits pressed hard upon the school and found far from convincing or acceptable not only in terms of their level of intensity but also justifiability in question.

We recognise this case as that of serious ideological censorship re-emerging to operate in Korean academia which builds on as much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s anywhere else, and therefor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an end to all sorts of such vigils that oppress academic freedom.


2.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at arrests have been made, targeting media workers that included journalists from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that a number of key figures in the press and media institutions were replaced by supporters of the Administration.

Korea was once a pioneering country that led to the blossoming of democracy with assistance of the Internet. The Administration is however pushing hard on the online community in an attempt to turn the country into a police regime where authoritarian control and terms of access to online activities are to be tightened.

It is more worrying that the authorities have also issued warnings of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school teachers who exercis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articipated in public appeals in relation to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ultimately declare its will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its first steps, to stop its attempts to attain control over cyberspace and critical voices from media and school teachers.


3.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when dispersing peaceful protesters during candlelight vigil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now often infringed upon by the authorities that deny protesters’ access to major public spaces around town, restraining the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gendas.

Therefore, we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und essential to any democracy and its citizens.

4. Empower the voices of the public

The Administration‘s dogmatic attitudes and approaches can be well illustrated via its constant attempts to enforce the Four Rivers Project whose frameworks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Great Canal Plan that was once marked by severe public opposition and then discarded subsequently.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end its indifference towards the voices of the public, empower public opinion and work to share their values for better policy administration.

5. Ensure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vulnerable groups

The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been indifferent to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are in greater danger than ever amid the serious economic recession. And this has well been witness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indifferent approaches to irregular workers as well as through the inhumane incident at the site of the Yong-S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many deaths of the evicted.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adopt substantial and profound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 to survival for those vulnerable, such as the urban poor, in socio-economic terms and work further to realise social justice founded up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sharing for the society.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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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2289인 시국선언문

87년 6월. 군부독재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중들이 들풀처럼 일어선지 22년이 흘렀다. 한국 민중들은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과 피를 바쳐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의 독선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거대한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민적 저항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밝혔다고 국민들을 잡아가두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거리에 나섰다는 이유로 구속시키며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았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악법이나 마스크 법 등의 악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벌이려 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독재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둘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반민중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에게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환경파괴 외에 얻는 것이라고는 없는 막가파식 개발정책, 비정규직 법의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을 희생해 특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눌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용산참사 희생자들, 시급 30원을 올리기 위해 삶을 버린 화물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위기시기 민중의 생존권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강탈하여 재벌과 부자들과 나누기에 바쁘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한 반서민적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 4대강 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5월 이명박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리병원허용 또는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병원을 영리추구 기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치이다.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혜조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과 보험회사에게는 무제한의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며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87년 6월 항쟁에 의해 한국 민중이 얻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소명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2년 전 6월 항쟁과 1년 전의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어떤 정권보다도 우선함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의에 역행하며 민주적 기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적 독재 정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국사회의 의료보장제도를 무너뜨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오늘 보건의료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의 수호,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16일
보건의료인 2289인 시국선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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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처입니다”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련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목도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천 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남아 있던 탐욕심으로 인해 위선과 오만 그리고 독단과 거짓에 능숙한 현 정부를 선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순수한 촛불마저 공권력에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라는 전임 정부의 노력에 의해 권능을 회복했던 사정기관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수족이 되어 표적수사라는 정치행위에 골몰하도록 방치한 결과, 전직 대통령이 순명의 길을 걸어 이에 항거한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한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가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와 장례식을 전후한 전국적인 추모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이며, 현 정부의 과거 지향적인 개발논리와 독재적 발상, 국민과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오만함에 대한 참회와 국정철학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적 호소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개발사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4대강 주변의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 수질대책, 식수문제, 부동산투기,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의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자연공원법에 의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각종 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사유권 침해와 전통사찰 보존구역에 대한 정책과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조차 없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자연공원법을 개악하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성지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을 비롯한 국민적인 여론을 도외시한 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개발'이라는 자기모순과 당착에 빠져 민족정기와 신성한 기도처마저 훼손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문화 정책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친 기업이 아닌 철저한 친 재벌 정책은 비정규직의 대거 양산과 심각한 양극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집 잃은 용산 철거민이 공권력의 강제 진압 앞에 불에 타 죽는 그리고 150여 일 동안 진상규명과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한히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속이며, 누구만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은 또 어떠합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의 날입니다. 평양에서 포옹하는 양 정상을 바라보며 전쟁과 분단, 대립과 갈등의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공존과 상생의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래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의 신뢰관계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휴전선과 서해에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실험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숙원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에 이어 민족 번영의 단초로 생각해온 개성공단마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현실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능력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남과 북이 국민을 볼모로 오로지 대결의 길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설하시며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포악하면 왕이 권위를 잃고 나라에 도적이 들끓게 된다-증일아함경"고 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비뚤어진 공권력에 의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온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적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손과 가슴에 밝혀진 촛불의 의미를 호도하는 권력은 이미 그 대표성을 상실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삶과 의로운 죽음이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처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수행자의 지혜와 양심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를 사과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중립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시대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인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책임있는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각종 문화재 파괴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자연공원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를 배제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단순한 개발대상으로 치부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북 강경노선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진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불기2553(2009)년 6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동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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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이명박 탄핵 링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작년 5월에 캡쳐를 해보고는, 1년이 넘도록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명박 탄핵 청원이 147만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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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 대해 쓴 글이, 권리침해신고로 인해 접근금지되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느끼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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