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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국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국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가 엄밀한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 예산이 들어감에 일부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도서관 이용(도서 대출 등)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대출 회원 카드 발급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발급된 카드의 분실에 재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립대학교의 도서관의 경우, 도난과 연체를 방지하기위해 '예치금' 제도로 일반 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고 있는데, 사립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있어서도 국립대학교 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 이용 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혹은 하루빨리 사립대학교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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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실입니다.

우리부 전자민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으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고, 우리부도 각 대학도서관이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로 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개방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운영방법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대학교 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대화 혹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OO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시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부 정책에 대해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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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마나한, 민원이었지만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도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그럼 이제는 국회에 '도서관법제2조'의 개정을 요구해야, 도서관법 2조에 '공중의 이유에 제공할 목적'에 대한 의무 사항을 넣도록 말이다.

도서관법 7조는 아래와 같이,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말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강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도서관법 7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또 민원을 넣어야지 겠군.

이거정말...엉망진창이로군.

Posted by archive V
민주주의는 죽고, 사람도 불타 죽고.
그래도 여기는 법치주의 대한민국 이라고 하고.

갈수록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섬김 정치에서 섬기려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져 간다.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