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법치주의'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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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오마이뉴스 2009. 11. 6.)



국회 야당 의원들이, 신영철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문제도 그렇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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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미디어법 관련한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과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위법의 결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너무나도 "진보적인" 헌재의 미디어법 해석에, 감탄스럽다.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법의 성스러움"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나또한 그  마음이 참으로도 "진보적"이다.

문득 "반성"이 밀려온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이처럼 "아나키스트"적인 헌재 앞에서 나는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달라고 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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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연구팀은 한 달간의 분석을 통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 장벽이 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야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09. 10. 19.)

...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보건산업진흥원 수사 안하나요? 미네르바의 해외 신인도 하락을 운운하던 검찰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설마 그냥 넘기시는 것인지. 도대체 법치가 뭔지 알면알수록 헷갈려요.

Posted by archive V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법 날치기에 재투표 논란이 심하다. 논란이 심할수록 밝혀지는 것은, 이번 투표가 말도 안되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책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의 책임이다.

이제 이명박은 미디법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가 항상 말하는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이 항상 경계했던 '떼법'의 극한이 바로 이 미디어법 아닌가.

어서 빨리 거부권 행사로, 이명박이 항상 신경쓰는, 해외 국가 신용도, 해외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하지 않나.

만약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두 개 밖에 안남는다. 법치주의가 아니거나, 법치를 모르거나.

Posted by archive V

미네르바 구속하는 이명박 정권이,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은 구속수사할지 궁금하다. 법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이명박 정권 아래 경찰과 검찰아닌가.

어쩌면 국민을 세뇌시키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을 수도 있는 미디어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 관련 연구가 통계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미디어법의 통과 유무에 따른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미디어산업의 판도 변화"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검찰은 어서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을 구속수사해라.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이명박식 법치아닌가. 통계가 정말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소상히 알고 싶다!

참고 기사 : 언론악법 통계 날조 대국민 사기극, KISDI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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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새벽 경찰에 의해 철거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계획적으로 철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찰 측은 "(분향소 철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광장만 봉쇄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도 그날 모든 국민들이 추모하는 모습을 봤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주상용 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진보신당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경찰이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를 덮친 것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경찰에 완전히 밀려난 직후였다. 즉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중에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서 벌인 실수"라는 주 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덮쳤을 때는 이미 서울광장과 덕수궁 사이 8차선 도로로 차량 소통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서울광장에서 '진압 작전'을 수행 중이던 일부 의경이 이탈해 덕수궁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오마이뉴스 2009. 6. 1.


....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실수나 명령이냐가 논란이다. 진실이 궁금한 나로서는, 주상용을 어서 검찰이 수사해 주길 강력하게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은 경력을 지닌 나라다. 주상용 또한 만약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이명박 정권 아래 이 세상이 말하는 온당한 "법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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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그동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사법개혁을 위해 나섰던 과거 사법파동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판사들을 다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판사들의 추가 증언 =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9일 "법률의 위헌성을 제대로 가려보지 못한 채 결국 양형으로 타협한 셈이 됐다"고 자책했다. 그는 결국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헌신청을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판사로서 부끄럽다" "자책감이 심했다" "모멸감을 느꼈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경향신문, 200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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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법치하던 꼰대들은 어디 숨어들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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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항의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양형 문제 등 재판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다른 간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원 수뇌부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촛불사건 집중 배당’을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다.

25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촛불사건 집중 배당에 대해 형사단독 판사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판사들을 불러 모아 배당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판사들은 법원장과의 자리 이후에도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가로 몇 차례 직접 찾아갔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촛불사건 외에도 말 나온 김에 하자는 분위기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며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간부 판사가 ‘기각사유를 좀더 자세히 쓰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례를 들며 해당 판사가 허 부장에게 ‘월권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 / 경향신문 200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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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들이 거들먹 거리던 법치주의의 위기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우파들은 침묵하고... 권력이 맘대로 법을 어기는 것은 '로맨스'이고 촛불이 법을 어기면 '불륜'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 법치법치의 허망함은 그닥 어려운 논증없이 이렇게 간단히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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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요즘 같이 '흔들리는' 법치에 전원책 변호사는 뭐라 할지가 궁금해 진다. 일전에 100분토론에서 '법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를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Posted by archive V
민주주의는 죽고, 사람도 불타 죽고.
그래도 여기는 법치주의 대한민국 이라고 하고.

갈수록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섬김 정치에서 섬기려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져 간다.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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