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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그대들의 만행을 기록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음을!

출판문화인 시국선언

2009년 여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록하는 자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작가의 붓은 꺾였으며, 카메라의 렌즈는 막혔다. PD의 입은 봉쇄되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은 낱낱이 발가벗겨졌다. 올바른 생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탐욕과 무지의 끈으로 결박당한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보라,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을 짓밟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정리해고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매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살 곳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은 희망 없는 미래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우리의 금수강산은 포클레인과 콘크리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군홧발에 유린당하고 있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역시 권력의 칼날 앞에서 숨죽이고 있다. 심지어 친일파와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 그대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이렇게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해줄 그대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결코 버려서 안 될 우리의 이웃이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무한경쟁 교육에 내몰려 세계 1위 자살률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다. 학원으로 내몰리는 어린이들은 한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희망이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우리의 이웃이며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인간보다는 경제를 앞세우고, 상식과 양심보다는 허울 좋은 법치와 특권이 판을 치는 이 고난의 시대를 맞아 무수히 많은 '입'들이 소통과 화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성직자와 교수, 영화인, 연극인, 교사, 작가, 직장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반인권·반생명을 경고하며 이 땅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왜 그대들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단 말인가! 무엇을 위해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반민주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하는 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한숨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귀를 닫으면 닫을수록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수많은 아우성은 그대들의 심장을 향해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막히고 되돌려진 물줄기는 언젠가 성난 파도가 되어 그대들을 덮칠 것이다. 그대들이 휘두르는 무지와 독선의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우리들은 더더욱 진실의 언어로 그대들에게 맞설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을 기록한 붓들이 꺾여서 역사의 제단에 수없이 바쳐진다 해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생존을 위해 단 하나의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던 용산 참사의 현장에서,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MBC 사옥에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들었던 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 했던 교실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는 서글픈 농성장에서, 이 모든 곳에서 쓰러지고 짓밟힌 이웃들의 희생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결단과 행동은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터럭 하나만큼의 무게에 불과할 뿐이다.

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는 시대를 기록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권력자의 독선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의 입에 재갈이 채워지고, 거짓의 언어가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감히 시대의 사관史官을 자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임무는 시대의 횃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폭로하며, 약한 자를 짓밟고 선한 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그대들의 잔혹한 행적을 기록하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쓰고 만들고 읽는 모든 책에서 진실의 언어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린이책이든, 청소년책이든, 어른이 보는 책이든 그 어떤 책에서든! 그리고 그 책들은 도서관이든 시장통이든 지하철 안이든 그 어디에서든 진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역사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영예로운 권력을 오로지 탐욕과 이기심으로 채워버린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그대들의 오늘을 숨죽인 채 기록하는 이들이 이 땅 곳곳에 살아 있음을. 지금 역사는 그대들의 독선과 오만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 우리는 현 정권의 국정 실패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천명한다.
- 우리는 용산 참사의 책임이 현 정권과 거대 자본의 무리한 재개발 정책에 있음을 천명한다.
- 우리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모든 MB 악법에 반대하는 세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연대를 천명한다.
- 우리는 4대강 사업이 국토 살리기가 아니라 국토 파괴이며, 현 정권과 건설자본의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헌법의 권리임을 천명한다.

2009년 7월 27일 범출판문화인 1575인

 

시국선언 명단

<출판사>
갈대상자(박철준), 갈라파고스(임병삼, 정다혜), 개마고원(박대우, 문해순, 이영하, 장의덕), 거름(하연수), 고래이야기(강이경. 이봉용), 고인돌(정낙묵, 이명옥), 그린비(김현경, 김혜미, 노수준, 박광수, 박순기, 박재은, 박태하, 서현아, 신성남, 유재건, 이경훈, 임유진, 이해림, 정승연, 주승일, 진승우), 그레이트북스: 권연희, 김민경, 김성환, 김현주, 박진희, 박형주, 윤정심, 이영민, 이정화, 이현배, 장기영, 전현정, 정재윤, 정현수, 최영선, 황혜전, 길벗(이종원), 나라말(김건우, 김성화, 김영선, 김종필, 김하진), 나무처럼(권혁정, 엄건용), 낮은산(박대성, 신수진, 신은선, 이고은, 정광호), 내인생의책(김헌철, 조기룡), 논장(신성종), 다른출판사(김한청), 다산북스(곽유찬, 권두리, 김미영, 김상영, 김선식, 김희림, 박고운, 박은정, 박혜연, 이경진, 이도은, 이선아, 이정순, 이혜원, 채정은, 최부돈, 한보라), 다섯수레(김경회, 김서연, 김태진, 이영아, 정헌경, 최은영), 당대(박미옥, 심영관), 더난(견진수, 권오준, 김대두, 김명효, 김승길, 김윤호, 김종식, 김태희, 김현주, 문혜정, 민신태, 서영호, 서은영, 신경렬, 양은지, 유수경,  윤현주, 이경희, 이선나, 함승현, 홍영기), 도서출판잉걸(김진수), 돌베개(고경원, 고운성, 김희진, 박정영, 신귀영, 심찬식, 오경철, 윤국중, 이경아, 이수민, 이은정, 조성웅), 동녘(곽종구, 구형민, 김지향, 김현정, 박재영, 서숙희, 이건복, 이다희, 이상현, 이상희, 이재호, 이희건, 장하나, 정낙윤), 동산사(이종훈), 동아시아(박래선, 이정학, 임재청, 정애경, 홍운선), 동연(김영호, 조영균), 동쪽나라(경순동, 김승룡, 김형균, 김황진, 임상락), 동화출판사(오성권), 두레(장우봉, 한대웅), 두리미디어(최용철), 들녘(구법모, 구본건, 권만혁, 김상진, 김은주, 김인혜, 나다연, 선우미정, 이재희, 이정원, 황광진), 디딤돌(김영기, 박송현, 이건웅, 이재성, 장미선, 정성룡, 조봉철, 최효정, 홍연숙, 홍정연), 또하나의문화(손미경, 유승희, 황보인경), 레디앙(여미숙, 이상덕), 리더스북(이홍), 메이데이(박성인, 한진용), 명진출판(천정한), 모시는사람들(박길수), 문학동네(류현영), 미들하우스(이희선), 미래엠엔비(김준묵, 이도영, 이지안, 장동환, 함정인, 황인석), 바다(김경아, 김인호, 김한중, 남도현, 나희영, 박윤경, 박효진, 전지은, 정일웅, 정인화, 한해숙), 바오출판사(이문수), 바이북스(김주범, 윤옥초, 이성현, 임종민), 박종철출판사(강서희, 김태호), 밝은세상(김동주, 신선숙, 채장열, 허지윤), 별과민들레(신지은), 보누스출판사(김소라, 박윤태, 이준호), 북스튜디오토리(권은경, 김진아, 오윤성, 이준용), 북스펙트럼(최진), 북포스(방현철), 비아북(한상준), 뿌리와이파리(소은주, 이재만, 정종주), 사계절(강변구, 강하니, 권소연, 김선영, 김언수, 김장성, 김직수, 김진, 김태희, 명연파, 박미경, 박선향, 박찬석, 백창훈, 서상일, 양현범, 이민정, 정보배, 정은숙, 정한성, 조소정, 최영미, 최옥미, 최일주), 사군자(유중), 사회평론(권현준, 김민지, 김보은, 김수아, 김천희, 김태균, 류은소라, 박은희, 안광은, 윤은영, 윤철호, 이병진, 이승은, 이승필, 이애숙, 이영은, 이태희, 한영), 산처럼(윤양미), 산하(오석균, 윤종열, 조영진, 최지현), 살림터(김승희, 정광일), 삼인(강주한, 김종진, 심석택, 양경화, 오주훈, 이춘호, 한광영, 홍승권), 삼천리(송병섭), 상상의숲(황성혜), 새로운사람들(이재욱), 새하늘미디어(홍용준), 서해문집(강영선, 김계옥, 김선정, 김일신, 김흥식, 성연이, 오성희, 이윤희, 임경훈, 최미소) 소나무(유재현, 이혜영, 장만), 손안의책(김수진, 장세연), 숲속여우비(오유진), 시대의창(고준혁, 김성실, 김성은, 박남주, 손성실, 이준경, 조성우, 천경호), 심포지움(정현수), 아라크네(김연홍), 아롬주니어(서정원), 아이필드(유연식), 아지북스(김영철, 곽영권), 아카넷(김정호, 송대호, 안덕희, 오창남), 양철북(김인정, 송수남, 이정화, 임중혁, 정영주, 조재은, 조희정), 여우고개(박성철), 여유당(조영준, 최영옥), 역사비평사(김백일, 정순구, 정윤경, 조원식, 황주영), 열음사(유나경), 우리교육(나익수, 이진주, 장미희, 정현숙), 운디네(정재홍), 운주사(김시열), 은행나무(김류미, 김준하, 김호, 윤우성, 이신혜, 이진희, 주연선), 이학사(강동권, 김지연, 박동수, 임양희), 인물과사상사(최현수), 일빛(이성우), 정신세계사(김영수, 김우종, 김윤선, 이균형), 지성사(조현경), 지식나이테(윤보승), 지식의풍경(염창근, 임영근), 지와사랑(박은영, 서미현, 이나나, 지미정, 최지영), 지호(김희중, 윤규성, 장인용), 창비(강영규, 고경화, 고세현, 김도민, 김정혜, 박영신, 손기철. 안병률, 염종선, 이효진, 정소영, 한아정, 황진), 창조문화(조미숙), 책갈피(김태훈, 김희준), 책과함께(강창훈, 김연일, 노정임, 류종필, 양윤주, 윤정아, 장지영), 책읽는곰(우지영, 임선희, 최현경), 책쟁이(조영미, 함아영), 천권의책, 천둥거인(강동균, 문승연, 여정은, 오세경, 이린하애, 진보라), 철수와영희(박정식, 박정훈), 청년정신(양근모), 청어람미디어(김대현, 김순화, 김희정, 안상준, 오세은, 이선희, 이향, 이혜희, 정종호), 파란미디어(박대일, 송재진, 임수진), 파란하늘(차재현), 페이퍼로드(양석환, 윤성환, 임필교, 최용범), 평사리(김정호, 홍석근), 푸른역사(박혜숙, 백승종, 변재원, 신상미, 오정원, 이보용, 정호영, 조현주), 프리미엄북스(김선규, 김종심, 정은진, 주기형, 홍명숙), 플러스예감(강선미, 김원희, 정혜원, 조남순, 최종윤, 허윤), 필로스(남정원), 한겨레출판(김성은, 김수영, 김윤정, 김윤희, 박상준, 신호승, 염미희, 이기섭, 정진항, 조사라, 최광렬, 한성진), 한울림(곽미순, 김영석, 김지혜, 배정위, 유덕전, 이누리, 이미정, 이은영, 전광철), 해냄(송영석), 행복한책읽기(김경실, 신은정, 양정진, 이다윗, 임형욱, 정성민, 조현자, 허진영), 혜지원(김남권, 나영균, 박애리, 박정모, 서지영, 이영희, 지미숙), 호미(박지웅, 이승은, 조인숙, 홍현숙), 황소걸음(정우진), 휴머니스트(김창규, 김학원, 선완규, 송법성, 신영숙, 유소영, 유은경, 이상용, 이영란, 조다영, 최세정, 하석진, 한필훈, 홍승호, 황서현), 흐름(김미란, 김양희, 김은영, 문경아, 박승남, 박원석, 손은숙, 유민우, 유정연, 이유섭, 하선정), M&K(구모니카), 615출판사(김은희),

<단체>
(사) 어린이도서연구회(가민주, 강숙, 강경희, 강경희, 강근정, 강동림, 강미란, 강미란, 강미영, 강민옥, 강영미, 강은주, 강정윤, 강정윤, 고영숙, 고영현, 고예영, 고은주, 구혜영, 권경숙, 권수미, 권희순, 김가화, 김경미, 김경미,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관숙, 김규심, 김라영, 김명숙, 김명화, 김명희, 김명희, 김문숙, 김문숙,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아,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진, 김미희, 김미희, 김민숙, 김민숙, 김부연, 김상순, 김선실, 김선희, 김성희, 김세화, 김소영, 김소희,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옥, 김순희, 김승남, 김안순,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영란, 김영옥, 김영주, 김영희, 김옥선,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실, 김은자,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정록, 김정숙, 김정임, 김정희, 김조희, 김주희, 김주희,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진희, 김태영, 김해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형애, 김혜경, 김혜영, 김혜원, 김효순, 김희정, 김희정, 나숙자, 남경숙, 남경화, 남미훈, 남선우, 남옥희, 남효정, 노미영, 노소희, 류건영, 류미애, 류제님, 마복순, 맹보명, 명세미, 명은아, 모윤숙, 문미숙, 문숙영, 문후남, 박경옥, 박기영, 박둘임, 박문희, 박미경, 박미라, 박미봉, 박미애, 박미영, 박미정, 박상지, 박선순, 박선희, 박성민, 박연수, 박영미, 박영숙, 박옥남, 박유경, 박은경, 박은영, 박인선, 박점숙, 박정주, 박현숙, 박현정, 박현정, 박혜영, 배진순, 배현영, 백경희, 백민선, 백수경, 백현자, 빈해정, 서경미, 서말란, 서미숙, 서옥란, 서유미, 서윤경, 서인정, 서재선, 석은진, 석정순, 성미분, 성유경, 성현란, 소경숙, 소원체, 손미정, 손영옥, 손윤정, 송경아, 송선영, 송유정, 송은희, 송인규, 송현주, 신민경, 신성희, 신수진, 신순화, 신용란, 신은영, 신은주, 신임숙, 신차남, 신현미, 신현숙, 신현정, 심미예, 심수미, 심애경, 심주미, 안명희, 안명희, 안양미, 양미, 양경선 , 양미영, 양승복, 양애경, 양인숙, 양정안, 엄미정, 엄영란, 여동주, 여을환, 여진희, 연경이, 오덕현, 오세란, 오은경, 오은영, 오은주, 오혜경, 우경자, 우미혜, 우윤희, 원혜정, 위창희, 유미라, 유윤희, 유은영, 유진희, 유진희, 유진희, 윤남영, 윤석미, 윤순덕, 윤순원, 윤애권, 윤영미, 윤영주, 윤임경, 윤정아, 윤조온, 윤청실, 윤해정, 윤희순, 이경애, 이경애, 이경이, 이경임, 이경화, 이경희, 이광원, 이규연, 이금숙, 이금정, 이금희, 이명숙, 이명아, 이명욱, 이명희, 이미경, 이미라, 이미희, 이민경, 이부영, 이상미, 이서형, 이선영, 이선주, 이성희, 이소영, 이수경, 이수정, 이수정, 이승희, 이양미, 이양숙, 이연경, 이연주, 이연희, 이영선, 이영선, 이영희, 이용은, 이용주, 이원경,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의향, 이재란, 이정자, 이정향, 이정희, 이종남, 이지영, 이진민, 이진수, 이진희, 이향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주, 이혜영, 이혜정, 이효경, 이희경, 임경화, 임미희, 임선복, 임선옥, 임승희, 임윤희, 임은경, 임정희, 임진숙, 임현수, 장경아, 장명재, 장순희, 장용희, 장월희, 장유정, 장윤정, 장은정, 장재향, 장채순, 전미라, 전민성, 전정임, 전진향, 정경숙, 정금옥, 정길영, 정농옥, 정봉경, 정수연, 정수지, 정순임, 정영례, 정영숙, 정영자, 정은희, 정인복, 정정원, 정진희, 정혜숙, 정희선, 제현경, 조경애, 조금단, 조미숙, 조봉신, 조영순, 조용미, 조은미, 조은애, 조재용, 조정희, 조지영, 조혁현, 조현아, 진민경, 진민주, 진창희, 진현정, 최동희, 최명희, 최미숙, 최미옥, 최복희, 최선희, 최성혜, 최순자, 최영란, 최영미, 최은경, 최은희, 최정숙, 최정혜, 최정희, 최지현, 최태희, 최현실, 최혜경, 최혜정, 최희진, 하미주, 하수련, 한경선, 한경희, 한선영, 한영진, 한정현, 한주희, 한혜경, 한혜숙, 한혜숙, 함효정, 허인숙, 현향미, 홍선희, 홍성옥, 홍윤경, 홍은경, 홍재량, 홍정옥, 황길정, 황은영, 황정자, 황해경), 겨레아동문학회(권나무, 김권호, 김민령, 김유진, 김제곤, 마성은, 문수연, 박숙경, 송수연, 염희경, 원종찬, 이선주, 홍경남), 리더스가이드(박옥균), 서울편집인클럽(김영애, 김장환, 맹한승, 최인수, 최정선), 어린이책시민연대(강명자, 강선녀, 강윤하, 강정원, 강현자, 고광선, 곽성아, 국영숙, 권미라, 김경순, 김광애, 김금일, 김기숙, 김도연, 김명옥,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희, 김성숙, 김수경, 김수정, 김연실, 김영미, 김영신, 김영화, 김옥주, 김윤진,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정미, 김정미, 김정숙, 김정임, 김정재, 김태희, 김한숙, 김현주, 김형정, 김희선, 나소영, 나유덕, 남궁정분, 남미경, 류경희, 민지선, 박길숙, 박남숙, 박명주, 박명희, 박미순, 박보선, 박상희, 박은주, 박은희, 박정민, 박정원, 박진수, 박태남, 박혜정, 박희란, 배주영, 백승연, 백은경, 백주희, 백현진, 변춘희, 서숙진, 서영미, 서현주, 성연희, 송현희, 승경민, 신둘자, 신숙희, 신주란, 신혜선, 신혜영, 신효진, 심명선, 안명덕, 안미경, 안석윤, 안은희, 양희정, 엄미옥, 여희정, 오금선, 우명희, 원유영, 유내영, 유복실, 유원경, 유은영, 유자일, 유정희, 육용희, 윤선화, 윤영숙, 윤주영, 윤현정, 이경자, 이경희, 이계명, 이기숙, 이미숙, 이미옥, 이미자, 이미자, 이미정, 이보라, 이보정, 이복순, 이순덕, 이영근, 이영애, 이옥자, 이원선, 이윤미, 이은경, 이은영, 이은주, 이재필, 이정은, 이정화, 이주혜, 이창숙, 이현숙, 이혜순, 임명점, 임미화, 임순옥, 임옥선, 임유진, 장경숙, 장경옥, 장문선, 장미숙, 장성희, 장수연, 장윤선, 장윤정, 장재선, 전선주, 정경미, 정미숙, 정연아, 정영희, 정은아, 정은희, 정인숙, 정주희, 정해심, 정현옥, 정현정, 정희옥, 조미화, 조성숙, 지광선, 진봉순, 채후불, 천정, 최경숙, 최말순, 최은, 최은영, 최은진, 최정희, 최진숙, 추미영, 팽말숙, 한금순, 한성순, 한숙은, 한우정, 허소녕, 허은수, 황숙자),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강봉구, 권혁준, 김경아, 김경희, 김대현, 김명희, 김선정, 김성남, 김세정, 김수기, 김숙진, 김영란, 김재윤, 김준연, 김태완, 김현대, 문용우, 박동흠, 박록희, 박성경, 박세경, 박월, 박해령, 배은희, 신충일, 양정수, 오주형, 윤상훈, 이가양, 이경호, 이교성, 이명혜, 이봉주, 이부섭, 이연실, 이용구, 이희웅, 임혁, 전소현, 정난주, 정의득, 지은영, 채희석, 최금옥, 최창호, 최현석, 홍교선, 황진), 자연과학출판인회의(강진영, 권장규, 도진호, 윤규성),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어린이책 진보 모임(강난숙, 강무홍, 강순영, 고수미, 고정순, 곽미영, 권경미, 권문희, 권자심, 김경미, 김공희, 김명옥, 김미경, 김상미, 김선희, 김성은, 김소희, 김수현, 김순이, 김아리, 김양희, 김영미, 김유대, 김은령, 김은하, 김재영, 김종도, 김종엽, 김향수, 김형태, 김혜원, 김혜원, 김환영, 노정옥, 문명식, 박미진, 박은정, 서보현, 서애경, 서정화, 송미영, 송은진, 신동경, 신연호, 신옥희, 신용주, 신혜영, 안소영, 안은영, 안혜숙, 양미애, 엄정원,  오영호, 우순교, 윤정현, 원선화, 위문숙, 유신호, 윤소연, 윤여림, 이규철, 이나영, 이미혜, 이상권, 이상희, 이성숙, 이성실, 이세은, 이승숙, 이승호, 이연실, 이영경, 이윤선, 이주희, 이진아, 이춘영, 이현숙, 이혜진, 이희주, 임숙영, 임진숙, 장경원, 장미란, 장선혜, 제소라, 조월례, 조은숙, 차정인, 천미나, 최수복, 최윤정, 최정인, 최지영, 최혜영, 하윤정, 한미화, 한수임, 허은미, 허은실, 홍창의, 황지영), 청소년출판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김경숙, 김종성, 김순흥, 김혜원, 김은영, 백화현, 송경영, 안승문, 윤소영, 이경자, 이덕주, 임행녀, 정충일, 조의래, 최지혜), 한국여성편집인클럽(김재희, 김찬희, 문소영, 박수연 박숙희, 송주영, 심은정, 여성희, 이경원, 이지연, 장선희, 정연금, 조은희, 지미정, 하명란, 허주영),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김은경, 김은진, 김지영, 문희수, 한기호)

<도서관>
박미숙, 박지숙, 숲속작은도서관(백창화), 웃는책(공유선)

<디자이너>
강 문정, 고선아, 김재은, 김태형, 달뜸창작실(이은영), 민유경, 민진기디자인(민진기, 정진희), 박은진, 박정민, 소원더풀(이기준), 씨디자인(강영, 고은비, 김진혜, 서설믜, 전지은, 조혁준, 한아름), 오진경, 워크룸(김아해, 김형진, 박활성), 윤현이, 이승미, 이인옥, 이정아, 임은경, 장원석, 전영은, 정계수, 정재완, 정향선, 채선미,

<만화가*일러스트레이터>
강 우근, 김계희, 김선배, 김선웅, 김솔미, 김원희, 김윤이, 김중석, 김천일, 나오미양, 문동호, 박정섭, 백남원, 소윤경, 양정아, 원혜영, 윤보원, 윤지, 이광익, 이승현, 이장미, 이지은, 장호, 정문주, 정현지, 조승연, 조원형, 조혜원, 지민희, 한상언,

<서점>
문화서점연대(송규철, 여태훈, 이연호, 이정학, 최낙범), 사랑방문고(박시종), 정우서적(이성운), 풀무질(은종복)

<에이전시>
김영신

<영업자>
맹종호, 윤희주, 이은숙, 이화숙, 최성민, 황인성,

<작가*번역가>
곽 영미, 김두안, 김명주, 김미랑, 김병순, 김순영, 김순한, 김용심, 김윤창, 김은진, 김주희, 김향금, 김희경, 나은희, 노만수, 문영, 박은봉, 서남희, 서현주, 신순재, 신현승, 신홍민, 안철환, 엄혜숙, 오숙은, 이가을, 이규원, 이동훈, 이목, 이미애, 이성은, 이수현, 이원영, 이유림, 이은진, 이정모, 이종인, 이진이, 이한음, 이한중, 정영목, 정주연, 조선미, 조은수, 최연희, 한경희, 햇살과나무꾼(박시내, 박정선, 안민희, 이선아, 정소영)

<편집자>
강 현진, 권성희, 권한라, 김경림, 김경민, 김난지, 김민아, 김선경, 김연희, 김은주, 김은하, 김은혜, 김혜선, 김혜진, 남미은, 류영훈, 문지현, 박경란, 박상문, 박선미, 박수용, 박주희, 박지은, 서정순, 손현미, 송재우, 심재경, 안정희, 양유진, 엄희정, 오지연, 웃는아이(이원주), 유은재, 윤홍은, 이경민, 이복희, 이수정, 이승희, 이요선, 이주연, 이지혜, 이해선, 이현진, 이홍림, 장웅진, 정숙영, 정은경, 정혜림, 조윤형, 조은희, 좌세훈, 채정화, 천지연, 최윤옥, 한미경, 한재준, 홍진숙,

<개인>
고경대, 김경민, 김광식, 김기식, 김남기, 김로미, 김미정, 김미한, 김성재, 김수한, 김승지, 김지영, 김현재, 박경춘, 박묘원, 박상준, 박영록, 박지현, 백승윤, 신수경, 심준엽, 우일문, 유이분, 유지연, 윤병우, 윤석기, 이대원, 이영희, 이옥한, 이윤구, 이재영, 이정태, 이정희, 임희탁, 전지혁, 조규성, 조병범, 조영, 조혜원, 최고라, 최정식, 최정이, 홍대기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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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1.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1.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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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 명단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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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선언을 올립니다

거리는 맨손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진압을 시작합니다. 방패에 찍히고 곤봉에 맞은 시민들이 길가에 구릅니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맨몸의 시민들이 무장한 경찰에 의해 연행당합니다. 22년 전 암울했던 6월 어느 날 대한민국의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로 오늘 서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던 87년의 6월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회복할 수 없으리라던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지만, 지켜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한 한 축을 차지했으며, 세계 정치 무대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월 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찬란한 발전이 22년 전 그날의 거룩한 희생에서 비롯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렸던 우리는 최루탄이 싫었고, 교통체증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오늘, 장성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숲을 가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망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교할 수도 없이 짧습니다. 스물 두 살의 젊고 싱싱하게 자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하는 데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껍질은 벗겨졌고 잎사귀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뿌리 깊숙히 독극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재갈이 물려졌으며, 광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미명 하에 공권력의 남용 및 인권유린은 일상사가 된 지 오래이며, 표현의 자유는 길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이에 그날의 어렸던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 선언에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반서민, 반평화, 반민족, 반민주로 요약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부 부유층의 경제적 이익에 철저히 복무했습니다. 부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다는 망언은 이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으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논하는 자리마다 영원토록 회자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증세는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근로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잡아 벌이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은 용기와 만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불장난과도 같습니다. 어른아이를 구분하지 않는 이 독극물은, 청소년들에게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실패들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마저 질식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비판과 지적에 열려 있기는커녕, 싱크탱크는 마우스 탱크로 만들었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원들은 밥그릇을 위협 받습니다. 공영방송은 관제방송으로 만들었으며, 집권에 협조적이었던 보수언론에 보은하기 위하여 입법기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서 한 배를 타고 있는 이들의 말을 들으려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가는 정치, 소통의 정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불도저의 정치, 억압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멀게는 국정운영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대운하 사업은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희롱하는 정치는 당당하고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장밋빛 환상에 넋을 빼앗겨 오늘 당장 섬겨야할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건설경기 부양으로 성장 목표를 짜맞추겠다는 발상은 이미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 10년을 되돌리겠다 하시더니, 정치 시계는 20년, 경제 시계는 30년 거꾸로 돌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잡아 벌이는 광기어린 로또 정치일 뿐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극단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위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땅따먹기를 하듯 졸렬한 대응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에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해외에 있는 우리들 역시 고개를 땅에 떨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농민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받고 시민들이 애곡으로 쏟아낸 이들의 피는 물로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를진대, 언제까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하시겠습니까? 이는 명백하게 불도저가 정치판을 밀고, 경제를 뒤엎고, 서민들의 가슴팍을 갈아 엎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후세를 위해 헌신을 마다 하지 않았던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가족들에게 물려 주시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거리에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결의하여, 역사적 진보라는 민족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부모님과 민주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보수해 낼 것을 당당하게 천명합니다.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과 연구원들은 스러져가는 진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희망컨대 이 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으로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통과 화해의 정치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선언이 발표되어야 한다면, 우리 해외 한인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강력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실된 국정운영의지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진실된 대안을 제시하여 단절과 대립의 정치를 포기하고 소통과 평화의 정치를 복원하라.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6월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로 선회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내각 총사퇴는 정권차원의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원이 요구한 검찰수사 공개는 진심어린 사과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6.15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화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불필요한 남북경색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은 15대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이어 16대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통해 수립 계승된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포기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노동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개악입법의 포기는 하나의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해외거주 한인 학생 및 연구원 일동


원문 : http://groups.google.com/group/florida-candle/web/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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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 명단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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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갈라지고 역사는 후퇴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보다는 결과만이 중시되고 공존보다는 승리만이 찬양받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함께 숨 쉬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건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발지상주의의 철 지난 망령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 먹구름 아래서 자유, 민주, 정의는 사회적 금기어로 전락한 채 서서히 질식사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 왔다.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으로까지 매도되는 최근의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유스러워야 할 언론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명시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공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허가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위 권력의 부적절한 재판 개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란 말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축소되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특권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성과지상주의와 속전속결의 단선적 사고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전경들이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버젓하게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용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 때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통합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은 시대착오적인 통제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우에 따라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운하 사업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변경된 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은 공권력에 의해 있어야 할 곳에서 내몰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헛되이 허공만을 맴돌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너져 내린 민주적 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은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지배와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도임을 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09년 6월 15일

민주화와 사회통합을 바라는 홍익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 명단

김병배(과기대 교양), 김승연(판화), 김종규(국문), 김주환(법학), 김준년(영어교육), 류정석(수학교육), 박경미(수학교육), 박일용(국어교육), 박일형(영문), 박종원(건축공학), 박준(컴퓨터공학), 박한상(영어교육), 신동익(경영정보), 신병현(경영), 안진수(영상영화), 양기진(법학), 염동철(애니메이션), 오병두(법학), 윤복식(기초과학부), 이남훈(수학교육), 이윤미(교육), 이종우(영문), 이준걸(수학교육), 이찬호(영상영화), 이현찬(정보산업), 이현호(건축), 장진길(독문), 전동열(독문), 전성인(경제), 정순모(과기대 교양), 채수환(영문), 하선규(예술), 한인환(기계정보) (이상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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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고함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남북한 정부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국토의 파괴적 개발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침묵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집회를 탄압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전직 국가원수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둘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이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걸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간의 반목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붙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셋째는 생명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훼손이 결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다소 축소된 형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ㅡ.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ㅡ.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ㅡ.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2009년 6월 10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양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성태, 고보형, 김명수, 김상수, 김성제, 김영환, 김용수(국제문화대학), 김용헌,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나명수, 박규태, 박성호, 박진호, 박찬승, 방승주, 서경석, 손태원, 신동민, 신영전, 심영희, 오영근, 오혜근, 오희국, 위행복, 유성호, 윤상인, 윤영민, 이도흠, 이병관, 이상민(사회과학대학), 이세종, 이은규, 이인호, 이재복, 이현우, 이훈, 임지현, 전성우, 전형필, 정진태, 정태수, 정호경, 주재범, 차혜영, 최윤형, 최종현, 최태현,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황성기(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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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
변호사(682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박재오 박재형 박정식 박정은
박종문 박종우 박종욱 박종운 박종일 박주명 박주민 박주현 박준규
박지웅 박진일 박철 박철수 박태원 박태현 박형상 박홍기 반정섭
방정환 배병창 배삼희 배영근 배영철 배태연 백상필 백승헌 변영철
서기원 서동용 서보열 서상범 서상연 서선영 서성환 서순성 서정욱
서채란 서태영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종규 소라미 소순장
소윤수 손계룡 손난주 손영호 손창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병춘
송상교 송서재 송영섭 송인욱 송재섭 송지민 송찬근 송해익 송현순
송호창 송흥식 신계열 신영욱 신용락 신인수 신지현 신진욱 신현석
신현호 심봉석 심요섭 심재환 심종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안준석 안혁 안호영 양규응 양동운 양려원 양 범 양성태 양태훈
여연심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수용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창훈
오해칠 우수정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석현 위은진 유병일 유상순
유선영 유완석 유정동 유지선 유진범 유충권 유 택 유효석 윤기원
윤기창 윤대기 윤승희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혜 윤천우 윤철호 윤치환 음장복 이강만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경환 이광수 이광욱 이광진 이광철 이근우 이근창 이기문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민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만덕 이명선 이명헌 이미화 이민열 이민원 이민종 이병군
이병일 이병주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태 이성우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세호 이소아 이소영 이순명
이승문 이승민 이승훈 이영기 이영미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구 이원영 이원재 이윤희 이은숙 이은우 이인호 이재균 이재동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희
이정희 이종명 이종호 이주관 이주연 이준형 이지선 이지훈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철원 이 충 이치선 이한본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규 이현성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홍훈 이흥엽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신원 임영화 임재인 임정은
임종인 임창주 임치영 임태호 임헌규 장경수 장경수 장경욱 장경진
장달영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성관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종필 장주봉 장주영 장중식 장철우 장철호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경능 전병남 전성배 전성배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전종원
전해철 전형배 정경선 정경수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병욱 정보건 정보근 정상권 정석윤 정성재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영훈 정왕재 정 운
정은아 정응기 정인희 정재성 정정훈 정종원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진형 정채웅 정춘식 정태상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호석 정홍철
제옥평 조경임 조광희 조규훈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정래 조재현
조정희 조주영 조지훈 조철기 조하영 조형수 좌세준 주강원 지관엽
진선미 진현숙 진현종 진형혜 차지훈 차혜령 채성희 채영호 천낙붕
천창현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종 최석진 최성식 최성주 최성호 최영도 최영동 최영수
최영효 최용근 최용석 최용성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정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정인 최종민 최지희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효종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하은정 하인호 하 회 한경수
한기찬 한명옥 한상복 한석종 한성준 한승헌 한연규 한은석 한정화
한창완 한택근 허양윤 허장협 허진민 허진영 현근택 현지원 형장우
홍석조 홍요셉 홍용호 황규표 황민철 황병각 황상현 황선기 황선영
황선철 황은영 황인상 황재선 황정렬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김정일
박원순 이수정
법학교수(195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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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의와 억압에 항거한 죽음은 항상 그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아갔다. 민영환의 자결은 전국적인 반일 시위를, 고종과 순종의 죽음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을, 김주열의 죽음은 1960년 4월 혁명을,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부활을, 1980년 광주 민중의 죽음은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을 거쳐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2008년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학자들은 민의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꼭 일 년이 지난 지금,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 하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농성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과 이에 편승한 기업들의 횡포로 화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마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항의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촛불 집회 관련자와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YTN?KBS 사장 경질과 MBC 피디 강압 수사 등을 강행해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식민지배와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려 하거나 그 의미를 부정하려 한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독재정권하의 학살?고문?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작년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사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교과서 필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 대북정책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의 결실을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개성공단 폐쇄위협과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했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국민은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 종교인, 사회원로,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등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ㆍ장애인ㆍ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년 6월 9일


■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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