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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이슈 검색어로 '탄핵' 급상승 (2009. 5. 25. 새벽 4시 현재) 되고 있다.

때문에 작년 다음 아고라 이명박 탄핵 청원 운동도 검색되고 있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다음 급상승 검색어


Posted by archive V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법원은 미네르바 무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검찰은 아무 죄없는 사람을 구속 수사했던 셈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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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chive V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1년간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e메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e메일이나 개인 블로그도 모두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09. 4. 1.)

...

웹2.0이고 모바일 웹이고, 나발이고를 뛰어넘는 인터넷 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을 통과했다.ㅎ 한마디로 네티즌들이여, 조용히 닥치고 그냥 돈이나 내고 IPTV나 보시라는 이야기갔다.

Posted by archive V

어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 관련한 백분토론이 있었다. 한나라당 측 선수로 나온 진성호는 완전 코미디였는데, 개콘의 <황현희PD의 소비자고발>처럼 엉뚱한 근거로 논리 전개하는 걸 시사프로에서 보니 당혹스러웠다.

한나라당 반대 진영은 이번 한나라당 방송법이 언론 공영성을 해치고 재벌과 자본의 논리로 언론이 재편된다고 한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이념적' 접근보다는 '산업'논리로 접근을 주문한다.

산업논리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원하는데로 방송법 개정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이 논리가 재밌다. 처음에는 2만1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보고가 있다고 했다가, 반대 측에서 연구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에 대한 해명이 '연구자료는 아직 없지만 연구중'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자료가 근거로 사용된 것이거나 연구가 어떻게 되든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자, 토론이 진행되면서 한나라당 측은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 될지는 물음표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밝히게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방송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산업논리로, 일자리 창출논리로.)

토론은 어쨌든 이 부분 건너 뛰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었을 것을 가정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진성호가 말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아웃소싱 방송제작'이다. 간단히 말해 여러 외주 회사들이 생기고 여기에서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일자리가 생길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앞에서도 밝혀졌지만, 설사 그 수치만큼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리라는 것이 '아웃소싱 방송제작'이라면 이 일자리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막노동'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의 언론방송 환경만 보더라도 뻔한 것이다. 분명히 일을 하긴 하는데, 미래는 불투명하고 지금의 임금은 적고, 언제 짤릴지 모르며, 때문에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는 방송 인력이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어제 백분토론은 한나라당이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저질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이 법 추진을 강행한 이유를 순진하게만 볼 수 있을까? 가장 순진하게 본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아마추어'라서 일자리도 얼마나 만들지 모르고 어떤 품질의 일자리인지도 모르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것이니,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아니면 한나라당 반대 진영의 말처럼, 한나라당의 방송법안을 '우익의 이념 실현'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로 보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토론으로 한나라당이 확인시켜준 '아마추어'이거나 '꼴통'이거나 (아님 둘다?ㅋ)는 명확해진 듯 싶다. 정말 너희들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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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chive V

다음 아고라웹1.3

web 2008.06.22 10:49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 아고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알바' 필터링 프로그램이 있었네요.ㅋ
차단 원하는 아이디 등록하면, 글들이 차단된다네요.ㅎ

저도 써보니, 프로그램이 재밌습니다.ㅎ

다운로드
Posted by archive V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사람들이 꽤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다음 아고라의 청원BEST코너 등에서는 이 청원을 살펴 볼 수가 없다. 다음도 이런 문제로 아고라가 정치적 공간이 되는 것은 싫은 것인가.

관련 청원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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