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용산'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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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죽고, 사람도 불타 죽고.
그래도 여기는 법치주의 대한민국 이라고 하고.

갈수록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섬김 정치에서 섬기려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져 간다.
Posted by archive V

[...]검찰은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하냐"고 말했습니다.

용역 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해석이어서 법리 검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2009. 2. 5.]
...

아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이게 국가인가? 고담시티인가?

Posted by archive V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어서 PD수첩을 보아라.

[다시보기]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Posted by archive V

구출이 아닌 철수

journal 2009.01.22 21:17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MBC뉴스 보도를 보니, 특공대 투입이 되고, "불이 붙자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불이 붙어 철거민을 구출하는게 아니라 특공대 철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니 서민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대접하는 꼴이라는 것이 '철수'라는 것이다.

...

미네르바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 요즘의 기준이라는 용산 참사는 국치라는 용어로도 담을 수 없는 비극이다.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