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용산참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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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정병두 검사

face 2009.06.20 00:30

정병두 검사

출생 1961년 11월 13일, 경남 하동군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8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

요즘 시국이 정말이지, 새들이 이 땅을 떠나는 구나. 시국같다.
Posted by archive V
민주주의는 죽고, 사람도 불타 죽고.
그래도 여기는 법치주의 대한민국 이라고 하고.

갈수록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섬김 정치에서 섬기려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져 간다.
Posted by archive V

[...]검찰은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하냐"고 말했습니다.

용역 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해석이어서 법리 검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2009. 2. 5.]
...

아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이게 국가인가? 고담시티인가?

Posted by archive V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어서 PD수첩을 보아라.

[다시보기]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