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우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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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교황 "자본주의는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경제 윤리 회복 감독 범정부 세계 기구 설립해야' 한다는 교황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관련해서, 이 글을 한국의 보수 세력이, 기존 하던데로 비난을 한다면 교황의 발언은 그야말로 좌파 빨갱이의 발언아닌가.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의 극단적 모순성과 국가에 대한 무익함은 정말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교황의 발언 기사를 읽어보며 일반적인 이야기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한심한 식견 앞에 다시 한번 한탄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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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항의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양형 문제 등 재판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다른 간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원 수뇌부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촛불사건 집중 배당’을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다.

25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촛불사건 집중 배당에 대해 형사단독 판사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판사들을 불러 모아 배당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판사들은 법원장과의 자리 이후에도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가로 몇 차례 직접 찾아갔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촛불사건 외에도 말 나온 김에 하자는 분위기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며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간부 판사가 ‘기각사유를 좀더 자세히 쓰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례를 들며 해당 판사가 허 부장에게 ‘월권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 / 경향신문 2009. 2. 25.

...

우파들이 거들먹 거리던 법치주의의 위기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우파들은 침묵하고... 권력이 맘대로 법을 어기는 것은 '로맨스'이고 촛불이 법을 어기면 '불륜'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 법치법치의 허망함은 그닥 어려운 논증없이 이렇게 간단히 증명되고 있다.

...

문득, 요즘 같이 '흔들리는' 법치에 전원책 변호사는 뭐라 할지가 궁금해 진다. 일전에 100분토론에서 '법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를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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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돌아가는 법 모양이 완전 코메디이지만, 분명한 교훈을 준다.

이명박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고, 반이명박 정권이 들어설리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은 똑똑하게 기억할 역사적 교훈이다.

미네르바의 구속을 계기로, 이제는 반이명박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해도 '빨갱이'라고 모는 우파 꼴통 논객들을 구속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를 탄생시킨 것이다.

멀쩡한 시민을 빨갱이로 모는 행위는, 이번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공익'에대한 해석과 상통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을 해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우파 꼴통 논객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빨갱이 만들었다가 구속되어 고생 좀 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지금 처한 오늘의 이 어둠을 견딜 힘이 조금 더 난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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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선거에서도 오바마캠프에서는 

'리버럴'즉 진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를

기겁을 하고 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사회에서 진보주의자는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늘상 데모나 하고 사회에서 약간 일탈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어라고 합니다.

 

 리버럴이건 진보고 좌파이건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생적으로

좌파일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여옥


우파들끼지 용어 합의도 안된 모양이다. 조갑제는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를 '프로그래시브'가 아니라 '리버럴'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고, 전여옥은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는 '리버럴'이 아니라고 그래서 좌파가 아니라고 한다.

닭대가리짓을 할려고 해도, 용어 합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맨날 숭미 찬가만 부르니, 지들끼리의 간단한 용어 합의도 어렵지...

한국의 우파가 근본없는 것이야 하루이틀이 아니니 그만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전여옥의 논리라면 오바마는 '좌파'로 불리면 안되거나 '좌파로 불린다 하더라도 한국 좌파와는 다르다'(근데 좌파라 불르면 안되고.)라는 어정쩡한 논리이다.

그럼, 미국 선거 기간에 맥케인 진영에서 오바마를 좌파라고 했던 것은 어캐 이해해야 하나? 맥케인 진영은 좌파도 아닌 오바마를 '좌파'라고 선거기간 몰아 부쳤으니, 전여옥 입장에서는 '개념도 없는' 맥케인이 당선 안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전여옥 논리라면, 미국에서 '레닌'이 당선된다하더라도 '레닌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니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전여옥의 논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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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론특보' 구본홍 YTN사장 내정에 언론 침묵(미디어 오늘, 2008. 5. 30.)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얼마나 꼴통스럽고 역겨우며 잡배들인가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에게 향했던 강도높은 비판과 현 이명박 정부에 나타나는 미디어 권력 장악에 대한 깊은 침묵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예전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의 KBS사장 임용에 대해 온갖 저항을 펼쳤던 우리의 구국 우파 무리들께서 지금은 뭐하고 계신건가? 냉큼 우파들은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파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들어야 할 촛불을 엉뚱한 사람들이 YTN앞에 가서 촛불을 들고 있는 것 아닌가? 우파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주의라는 것이 이리도 저질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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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 존재하는 많은 우파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1차 서브프라임에 이어, 2차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2차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고 1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우파들은 숭고한 '미국 사랑'으로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를 침묵했고, 여전히 한국 내에서 완벽한 시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중이니, 한국의 우파들 논리에 체면이 설지 모르겠다.)

한국 자유주의 우파들이 꼴통이라는 것은 이번 사태에서도 나타나는데, 2차 서브프라임이 일어나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서 부도위기에 처한 모기지 업체를 재민영화한다고 하고 있으며, FRB의 구제 금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본다면, 사실 국내의 자유주의 우파들은 노발대발해야되는 것 아닐까. 아니 우파들도 우파의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 꼴통 우파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시장에 의한 해결'을 미국이 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니 말이다.

나는 조만간 한국 꼴통 우파들이 '미국 그러면 안돼'같은 칼럼으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그 "숭고한" 자유주의 사상을 훼손하는 미국의 금융 개입을 반대하면 반미 운동에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파들이 믿는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파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와도 곧 다시 시장이 해결해서 좋아지는 것"이 시장이라고 믿으시지 않는가.

진정 한국 우파들이 자유주의자들이라면, 미국 정부의 미국 금융 위기 개입에 대해 어서 분노해 주시라.
Posted by archive V
1.

촛불집회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한국의 꼴통 우파들에게는 골치거리이다. 이명박은 촛불집회에 관련한, 속빈 사과를 하였고 한나라당과 이들의 추종자들은 촛불과 서민들을 분리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손쉽게 마무리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놓은 것은 3명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거듭 한국의 우파 꼴통들의 덜떨어진 정세 파악 능력을 세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증거이며 뒤돌아선 민심과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이명박 정부의 삽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검찰은 네티즌들에게 별로 털 것이 없다보니, 과도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 검찰 권력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자초했으며, 동일 시기에 '조선일보 ABC발행 부수 조작 의혹'이 나타나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조선일보 사태를 네티즌 수사처럼 신속하고 강도높게 진행할지가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결국, 우파와 권력 기관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역겨움을 폭로해 버린 것이다.

2.

조선일보는 어떤가. 요즘 조선일보는 거의 히스테리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격'에 맞지 않게, 82쿡닷컴이라는 어디 인터넷 구석에 있을 사이트와 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포털 다음에 기사를 끊었다. 생각해 보면 조선일보가 이 정도의 리액션을 취해준 안티조선운동이 있었는가 싶다. 즉, 지금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 추악한 역사적 퇴물이 발악하는 모습을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나름 소소한 '추억'이지 않을까 싶다. 결국 언젠가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테니 말이다.

3.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와중에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신우파들은 과거 한국의 다른 꼴통 우파들과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으니, 기존 우파를 비판함으로써 뉴라이트에게 열릴 역사적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내팽게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우파 세력들의 각종 꼴통 짓들이 과연 좌파에게 득이 되느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가 기존에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시민들이 주도해서 시작되었고, 뒤늦게 정치적 좌파들이 여기에 관심과 참여를 보인 형국인데, 그러면서도 많은 꼰대 좌파들은 자신의 느린 정세 파악 능력을 반성하기 보다는 광장의 시민들을 자신들이 보고싶은 '민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집회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갈수록 보다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기존 좌파 진영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시민이 좌파 논의에 합류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존 좌파들이 정치 사회 의제 설정에 있어서 실제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꼰대 스러운' 면이 많았으면 또 그렇게 설정된 의제를 추진하는 활동 역시 엄숙하고 진지하면 기계적 투쟁에 많은 부분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시민과 좌파가 일시적으로 교차한 현상일 뿐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의 꼰대스러운 좌파들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파들이 하는 꼴통 짓의 최후를 겪지 않기위해서는 새로운 의제 설정 방식과 활동이 긴급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렇다고 이 말이 촛불집회의 시민들과 네티즌을 좌파가 따라야 할 역할 모델로 염두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 보다는 좌파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좌파는 보다 전문화시키면서, 이것이 시민 사회에서 유통되기 위한 문화적 재구성에 있어서는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쉽고 적합하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의 활용과 유통, 소통은 시민과 네티즌들의 참여에 두고 말이다.)

너무 당연하 소리라고? 맞다. 당연한 소리이다. 그럼에도 기존 좌파 진영에는 정치적 순결주의와 꼰대스러운 선전 선동주의로 이 당연한 상식을 간과한 사례가 너무 많지않은가. 또한 정치적 구호를 선전 선동하는 것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 의제를 전문화시키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는 우파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 수준 만큼이나 아마추어적이지 않은가.

정리하자면, 이번 촛불집회에 우파들이 얼마나 꼴통스러운가를 자신들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지금의 좌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곧) 이어질 것이다. 질문해 보자. 지금의 한국 좌파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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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든 이명박, 누리꾼에게 딱 걸렸다 (오마이뉴스 2008. 7. 4.)

靑, 이르면 7일 개각..소폭 개각 가능성 (연합뉴스 2008. 7. 4.)

1.
이명박이 7일 개각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아마도 5일 촛불 집회를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말로는 국민들에게 굽신거리고 사과하고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진정성과 기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1%로도 찾을 수가 없다.

더구나 그가 까대던 촛불 또한 자신의 촛불 참여가 밝혀져, '불법'이라고 억지 놓던 그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2MB 정부에 대한 100일 베타테스트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념과 철학의 문제나 우파-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자질과 그릇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꼴통 우파들은 이명박에게 훈수도 두고 격려도 하면서 이명박을 통한 대한민국의 우향우를 상상하고 있지만 이 기대 또한 충족시키에는 이명박 정부의 자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 차라리 (우파 입장에서도) 노무현처럼 명백한 우파임에도 한국 꼴통 우파들이 좌파라고 까댈 수 있는 상대를 자신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한국의 우향우에 있어서나, 그 치밀한 파급력에 있어서나 우파의 몫을 자연스럽게 챙기는 면에 있어서나 이명박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명박이라는 미진한 베타 버전의 우파는 한국 꼴통 우파들의 실체를 폭로해 주고, 오히려 국민들이 다시는 우향우라는 선택과는 멀어지게 하니, 꼴통들이 맨날 빨갱이라고 하는 좌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의 땅을 우파가 제공한 것이다. (어쩌면 2MB가 정부가 이렇게 얄팍한 꼼수로만 정치를 하는 정부가 아니었다면, 좌파들은 (적어도) 5년의 세월을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시대를 그리워 하며 "울밑에선 봉선화야♪" 정도의 세월 한탄으로 세월을 '견뎌야' 했을지도 모른다.)

2.

꼴통 우파들이 한국 좌파들을 "빨갱이"로 모는 전거에는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빨갱이들'이었다면, 지금 어설픈 꼴통 우파들은 '나라 전체를 망치는 꼴통들'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꼴통 우파들이 좌파들을 "민주주의와 원리원칙을 무기로 경제를 파탄냈었다면" 지금의 꼴통 우파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나라 자체를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국의 꼴통 우파들이 벌이는 이러한 일련의 미숙함과 자질 부족은 아마 전세계의 우파 클럽에서도 무지 쪽팔리는 일일 것이다. 아니 보다 직접적으로는 몇년의 정권 밖에 못내다보는 지금의 한국 꼴통 우파들이 우파 세계 내부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생각해 봐라. 오랜세월 (한국 꼴통 우파들이 빨갱이라고 부르던) 지식인과 대학생 그리고 사회단체가 그렇게 강하게 열망했음에도 국민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안티 조중동 운동], [미국으로부터의 주권 자주], [집시법 문제의 여론화], [공공영역(의료, 상수도, 에너지 등)의 공공성 강화] 등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이런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의 언저리에서 대부분은 이뤄졌다면, 그래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타난 이런 사안들에 대한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관심과 여론 형성은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배후가 있다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사안을 국민적 관심으로 끌어 올리기에는 솔직히 말해 (내가 보기에는) '기존 한국 좌파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었다. 아마 그런 힘이 좌파에게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 자체의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건 뭐 좌파 입장에서도 득템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런 힘을 주고, 죽어가는 좌파들에게 아이템을 선사한 것은 미진한 베타버전 우파인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모든 운동들에게 '진정한 시민들'을 날라다 주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운동'으로 재구성해준 일등공신은 '이명박 대통령님'(아이쿠, 감사합니다.)으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3.

촛불집회의 시간이 많이 흘렀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꼼수던 몰아부치기던 뭔가 전략을 만들고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의 꼴통 우파들도 나름 전략과 대응을 고심 중일 것이다. 또 동시에 좌파들에게도 새로운 전략과 비전이 다시 열심히 고민될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촛불집회는 그 맥락이 어쨌든 좌파들에게는 좋은/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럼 우파에게는? 냉정하게 보는 우파가 만약 한국에 있다면, 지금의 시점이 바로 냉정하게 '우파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닐까. 지금까지 권력의 단물로 조용히 연명하던 한국의 꼴통 우파들이 지금의 촛불 집회에 대한 어리석은 진화때문에 '나는 꼴통 우파였다'고 연일 커밍 아웃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정권 한 번 하고 말 우파"가 아니라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닐까. 혹시, 우파가 원하는 "순진한 국민들"을 정말로 하루 빨리 순진한 국민들로 돌려 놓을 기회를 지금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우파라면 과거 군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꼴통 우파들을 과감하게 '처내고', 다시 새롭게 '자본과 프렌들리'한 그야말로 '국제적인' 우파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4.

물론 지금의 한국 꼴통 우파들에게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냉정한 생각을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아니 있어도 우파들이 좌파들을 공결할 때 좋아하는 '소수 의견'일 뿐이다.(적어도 오늘까지는.) 아마도 한국 우파들의 대다수는 과거 군사적 권위주의적 시절의 '잘 나가던' 우파 시기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비용을 크게 치룰 듯 싶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꼴통 우파들이 역겨우면서도 이 애매모호한 "측은함"이 드는 이유이다.

ps. 아, 참고로 내가 말한 측은함은 꼴통 우파들의 망령에 취해 헛된 비전으로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부자 우파'들을 열심히 대변해주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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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30개월' 자율결의…대기업은 빠졌다 (SBS, 2008. 6. 20.)

[...]
그러나 30개월 미만 수입 결의에 수입 실적 15%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수입업체 대표 : 다른 의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물도 당분간 수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1년 이내에 수입이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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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허술함은 특별히 반대쪽의 논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스스로의 미숙함을 폭로한다. 온갖 권력 동원으로 난잡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라는 것이 미숙하면서도 요란스러워 스스로가 '사실 알고보면 권력은 국민 위에 있다'라고 대놓고 홍보하고 다닌다.

이처럼 미숙한 우파가 있을까? 이처럼 좌파에게 꼬투리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허술한 우파가 또 어디있었을까? 대한민국 사회를 장기적으로 우향우하려는 "전망을 갖은 우파"라면 차라리 이명박을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이건 뭐 거의 좌파홍보대사 수준이다. 아 미안하다, 지난 번에 이명박이 "나는 진보"라고 한 말 까먹었다.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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