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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이명박 탄핵 링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작년 5월에 캡쳐를 해보고는, 1년이 넘도록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명박 탄핵 청원이 147만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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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현재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로 "이명박 탄핵"이 올라왔다.
결국 관심으로 이명박 탄핵으로 번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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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우민화 정책이 극을 달리고 있다. 국민들의 이명박 퇴진 압박이 강해지자, 어설프게 내놓은 것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자율규제'다.

간단히 말해, 자율규제를 하던지 말던지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말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그것은 이명박의 철저한 국민에 대한 '낮은 눈높이'때문이다. 그에게 국민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국민이란 너무나 어리석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실용주의"의 호응자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방송, 통신, 언론, 정책을 통해 펼쳐지는 이명박의 우민화 정책에 강한 혐오를 보낸다.
Posted by archive V

2MB 정부의 학습효과

life 2008.05.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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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연합뉴스)

이명박 국가가 결국 끓는 기름에 불을 붙혔다.

흔히 집시법 위반하면, 운동권 친구들이 겪는 '시국' 범죄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런데 이번 경찰의 쇠고기 반대 집회 사법처리로, 집시법이라는 법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법의 폭력이라는 것을 세삼 체험시켜 주고 있다.

과거 사회운동 진영이 그토록 대한민국 집시법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설파했음에도 여론화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몸소 체험시켜 주고 있다. 황우석이 대한민국 국민을 줄기세포 전문가로 양성시켰다면, 이명박은 광우병과 집시법을 체험시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처리가 주는 '타이밍' 또한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폭력 시위에 그토록 무력했던 경찰아닌가. 그런 경찰이 자국 국민 남녀노소가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괴상한 법의 잣대를 들고 일어나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집시법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한 가지 '불행중 다행인 것'은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화(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오렌지/어륀지로)와 신자유주의화(우리나라에서는 규제완화와 철폐라는 이름으로)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세계 신자유주의 진영이 갖춘 교활하고 예리한 세련미는 부재한 것이다.

더불어, 국민을 섬기겠다고 섬기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반대 국민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섬긴다는 국민이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점점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누가 이명박의 섬김을 받는 것인가?

또한 경찰의 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하라'인데, 경찰이 제대로 촛불집회 현장을 체험했다면, 이런 법적용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이 '규제 철폐'인데,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 수록 모호한 '집시법'을 철폐하기는 커녕, 이렇게 남용하니 이 또한 이명박 정권의 철학에 위배된다.

혹여 옹색하게, 아직 집시법이 살아 있으니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불편하다고 하면 초법적으로 전봇대를 치워주었던 이명박 정부아닌가. '얼리 버드' 정신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바람보다 늦은 구태의연한 절차와 법을 초월하여 국민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정신이 아닌가. 결국 이렇게 보면, 이번 이명박 정권의 집시법 적용은 자신을 자기가 배반하는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은 그들이 비판하는 다른 철학과 차별점을 갖고, 다른 철학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자신의 철학, 그 스스로가 표방한 철학에 자기 모순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초고도 입시교육 중심의 교육환경 재편화는, 나머지 사회 교육은 '체험학습(몸소 미친 소를 먹고, 몸소 아파도 참고, 몸소 멀쩡한 공공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으로 시민사회와 법, 광장에서 배우라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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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80만 돌파했네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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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 집회를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다.

'이명박 탄핵 집회'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블로그에서 뉴스 사이트 등이 나오는데, 뉴스 목록에는 노컷뉴스,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이 보인다.

반면에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보내지 않았는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번 집회의 시민적 열기와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을 보도해야 마땅한 것인데 말이다.

안티조선, 조중동 찌라시 어쩌고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한데, 정말 무관심해도 될만큼 이 신문들 건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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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203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하이 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있는 서울에서, 이색적인 개막식을 갖은 것 같다. 어쩌다보니 대한민국은 국가가 차려준 페스티벌을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하이 서울페스티벌은 뜻하지 않게 국민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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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 이명박 탄핵이 62만을 돌파했다. 초반에는 하루에 2만명 정도 올라가더니, 요즘은 하루에 10만넘게 올라가고 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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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안티 MB' 네티즌 수사 의뢰 파장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5/h2008050216320821950.htm

결국 이렇게 슬슬 압박이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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