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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그대들의 만행을 기록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음을!

출판문화인 시국선언

2009년 여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록하는 자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작가의 붓은 꺾였으며, 카메라의 렌즈는 막혔다. PD의 입은 봉쇄되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은 낱낱이 발가벗겨졌다. 올바른 생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탐욕과 무지의 끈으로 결박당한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보라,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을 짓밟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정리해고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매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살 곳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은 희망 없는 미래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우리의 금수강산은 포클레인과 콘크리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군홧발에 유린당하고 있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역시 권력의 칼날 앞에서 숨죽이고 있다. 심지어 친일파와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 그대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이렇게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해줄 그대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결코 버려서 안 될 우리의 이웃이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무한경쟁 교육에 내몰려 세계 1위 자살률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다. 학원으로 내몰리는 어린이들은 한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희망이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우리의 이웃이며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인간보다는 경제를 앞세우고, 상식과 양심보다는 허울 좋은 법치와 특권이 판을 치는 이 고난의 시대를 맞아 무수히 많은 '입'들이 소통과 화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성직자와 교수, 영화인, 연극인, 교사, 작가, 직장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반인권·반생명을 경고하며 이 땅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왜 그대들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단 말인가! 무엇을 위해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반민주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하는 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한숨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귀를 닫으면 닫을수록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수많은 아우성은 그대들의 심장을 향해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막히고 되돌려진 물줄기는 언젠가 성난 파도가 되어 그대들을 덮칠 것이다. 그대들이 휘두르는 무지와 독선의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우리들은 더더욱 진실의 언어로 그대들에게 맞설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을 기록한 붓들이 꺾여서 역사의 제단에 수없이 바쳐진다 해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생존을 위해 단 하나의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던 용산 참사의 현장에서,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MBC 사옥에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들었던 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 했던 교실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는 서글픈 농성장에서, 이 모든 곳에서 쓰러지고 짓밟힌 이웃들의 희생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결단과 행동은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터럭 하나만큼의 무게에 불과할 뿐이다.

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는 시대를 기록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권력자의 독선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의 입에 재갈이 채워지고, 거짓의 언어가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감히 시대의 사관史官을 자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임무는 시대의 횃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폭로하며, 약한 자를 짓밟고 선한 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그대들의 잔혹한 행적을 기록하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쓰고 만들고 읽는 모든 책에서 진실의 언어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린이책이든, 청소년책이든, 어른이 보는 책이든 그 어떤 책에서든! 그리고 그 책들은 도서관이든 시장통이든 지하철 안이든 그 어디에서든 진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역사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영예로운 권력을 오로지 탐욕과 이기심으로 채워버린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그대들의 오늘을 숨죽인 채 기록하는 이들이 이 땅 곳곳에 살아 있음을. 지금 역사는 그대들의 독선과 오만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 우리는 현 정권의 국정 실패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천명한다.
- 우리는 용산 참사의 책임이 현 정권과 거대 자본의 무리한 재개발 정책에 있음을 천명한다.
- 우리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모든 MB 악법에 반대하는 세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연대를 천명한다.
- 우리는 4대강 사업이 국토 살리기가 아니라 국토 파괴이며, 현 정권과 건설자본의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헌법의 권리임을 천명한다.

2009년 7월 27일 범출판문화인 1575인

 

시국선언 명단

<출판사>
갈대상자(박철준), 갈라파고스(임병삼, 정다혜), 개마고원(박대우, 문해순, 이영하, 장의덕), 거름(하연수), 고래이야기(강이경. 이봉용), 고인돌(정낙묵, 이명옥), 그린비(김현경, 김혜미, 노수준, 박광수, 박순기, 박재은, 박태하, 서현아, 신성남, 유재건, 이경훈, 임유진, 이해림, 정승연, 주승일, 진승우), 그레이트북스: 권연희, 김민경, 김성환, 김현주, 박진희, 박형주, 윤정심, 이영민, 이정화, 이현배, 장기영, 전현정, 정재윤, 정현수, 최영선, 황혜전, 길벗(이종원), 나라말(김건우, 김성화, 김영선, 김종필, 김하진), 나무처럼(권혁정, 엄건용), 낮은산(박대성, 신수진, 신은선, 이고은, 정광호), 내인생의책(김헌철, 조기룡), 논장(신성종), 다른출판사(김한청), 다산북스(곽유찬, 권두리, 김미영, 김상영, 김선식, 김희림, 박고운, 박은정, 박혜연, 이경진, 이도은, 이선아, 이정순, 이혜원, 채정은, 최부돈, 한보라), 다섯수레(김경회, 김서연, 김태진, 이영아, 정헌경, 최은영), 당대(박미옥, 심영관), 더난(견진수, 권오준, 김대두, 김명효, 김승길, 김윤호, 김종식, 김태희, 김현주, 문혜정, 민신태, 서영호, 서은영, 신경렬, 양은지, 유수경,  윤현주, 이경희, 이선나, 함승현, 홍영기), 도서출판잉걸(김진수), 돌베개(고경원, 고운성, 김희진, 박정영, 신귀영, 심찬식, 오경철, 윤국중, 이경아, 이수민, 이은정, 조성웅), 동녘(곽종구, 구형민, 김지향, 김현정, 박재영, 서숙희, 이건복, 이다희, 이상현, 이상희, 이재호, 이희건, 장하나, 정낙윤), 동산사(이종훈), 동아시아(박래선, 이정학, 임재청, 정애경, 홍운선), 동연(김영호, 조영균), 동쪽나라(경순동, 김승룡, 김형균, 김황진, 임상락), 동화출판사(오성권), 두레(장우봉, 한대웅), 두리미디어(최용철), 들녘(구법모, 구본건, 권만혁, 김상진, 김은주, 김인혜, 나다연, 선우미정, 이재희, 이정원, 황광진), 디딤돌(김영기, 박송현, 이건웅, 이재성, 장미선, 정성룡, 조봉철, 최효정, 홍연숙, 홍정연), 또하나의문화(손미경, 유승희, 황보인경), 레디앙(여미숙, 이상덕), 리더스북(이홍), 메이데이(박성인, 한진용), 명진출판(천정한), 모시는사람들(박길수), 문학동네(류현영), 미들하우스(이희선), 미래엠엔비(김준묵, 이도영, 이지안, 장동환, 함정인, 황인석), 바다(김경아, 김인호, 김한중, 남도현, 나희영, 박윤경, 박효진, 전지은, 정일웅, 정인화, 한해숙), 바오출판사(이문수), 바이북스(김주범, 윤옥초, 이성현, 임종민), 박종철출판사(강서희, 김태호), 밝은세상(김동주, 신선숙, 채장열, 허지윤), 별과민들레(신지은), 보누스출판사(김소라, 박윤태, 이준호), 북스튜디오토리(권은경, 김진아, 오윤성, 이준용), 북스펙트럼(최진), 북포스(방현철), 비아북(한상준), 뿌리와이파리(소은주, 이재만, 정종주), 사계절(강변구, 강하니, 권소연, 김선영, 김언수, 김장성, 김직수, 김진, 김태희, 명연파, 박미경, 박선향, 박찬석, 백창훈, 서상일, 양현범, 이민정, 정보배, 정은숙, 정한성, 조소정, 최영미, 최옥미, 최일주), 사군자(유중), 사회평론(권현준, 김민지, 김보은, 김수아, 김천희, 김태균, 류은소라, 박은희, 안광은, 윤은영, 윤철호, 이병진, 이승은, 이승필, 이애숙, 이영은, 이태희, 한영), 산처럼(윤양미), 산하(오석균, 윤종열, 조영진, 최지현), 살림터(김승희, 정광일), 삼인(강주한, 김종진, 심석택, 양경화, 오주훈, 이춘호, 한광영, 홍승권), 삼천리(송병섭), 상상의숲(황성혜), 새로운사람들(이재욱), 새하늘미디어(홍용준), 서해문집(강영선, 김계옥, 김선정, 김일신, 김흥식, 성연이, 오성희, 이윤희, 임경훈, 최미소) 소나무(유재현, 이혜영, 장만), 손안의책(김수진, 장세연), 숲속여우비(오유진), 시대의창(고준혁, 김성실, 김성은, 박남주, 손성실, 이준경, 조성우, 천경호), 심포지움(정현수), 아라크네(김연홍), 아롬주니어(서정원), 아이필드(유연식), 아지북스(김영철, 곽영권), 아카넷(김정호, 송대호, 안덕희, 오창남), 양철북(김인정, 송수남, 이정화, 임중혁, 정영주, 조재은, 조희정), 여우고개(박성철), 여유당(조영준, 최영옥), 역사비평사(김백일, 정순구, 정윤경, 조원식, 황주영), 열음사(유나경), 우리교육(나익수, 이진주, 장미희, 정현숙), 운디네(정재홍), 운주사(김시열), 은행나무(김류미, 김준하, 김호, 윤우성, 이신혜, 이진희, 주연선), 이학사(강동권, 김지연, 박동수, 임양희), 인물과사상사(최현수), 일빛(이성우), 정신세계사(김영수, 김우종, 김윤선, 이균형), 지성사(조현경), 지식나이테(윤보승), 지식의풍경(염창근, 임영근), 지와사랑(박은영, 서미현, 이나나, 지미정, 최지영), 지호(김희중, 윤규성, 장인용), 창비(강영규, 고경화, 고세현, 김도민, 김정혜, 박영신, 손기철. 안병률, 염종선, 이효진, 정소영, 한아정, 황진), 창조문화(조미숙), 책갈피(김태훈, 김희준), 책과함께(강창훈, 김연일, 노정임, 류종필, 양윤주, 윤정아, 장지영), 책읽는곰(우지영, 임선희, 최현경), 책쟁이(조영미, 함아영), 천권의책, 천둥거인(강동균, 문승연, 여정은, 오세경, 이린하애, 진보라), 철수와영희(박정식, 박정훈), 청년정신(양근모), 청어람미디어(김대현, 김순화, 김희정, 안상준, 오세은, 이선희, 이향, 이혜희, 정종호), 파란미디어(박대일, 송재진, 임수진), 파란하늘(차재현), 페이퍼로드(양석환, 윤성환, 임필교, 최용범), 평사리(김정호, 홍석근), 푸른역사(박혜숙, 백승종, 변재원, 신상미, 오정원, 이보용, 정호영, 조현주), 프리미엄북스(김선규, 김종심, 정은진, 주기형, 홍명숙), 플러스예감(강선미, 김원희, 정혜원, 조남순, 최종윤, 허윤), 필로스(남정원), 한겨레출판(김성은, 김수영, 김윤정, 김윤희, 박상준, 신호승, 염미희, 이기섭, 정진항, 조사라, 최광렬, 한성진), 한울림(곽미순, 김영석, 김지혜, 배정위, 유덕전, 이누리, 이미정, 이은영, 전광철), 해냄(송영석), 행복한책읽기(김경실, 신은정, 양정진, 이다윗, 임형욱, 정성민, 조현자, 허진영), 혜지원(김남권, 나영균, 박애리, 박정모, 서지영, 이영희, 지미숙), 호미(박지웅, 이승은, 조인숙, 홍현숙), 황소걸음(정우진), 휴머니스트(김창규, 김학원, 선완규, 송법성, 신영숙, 유소영, 유은경, 이상용, 이영란, 조다영, 최세정, 하석진, 한필훈, 홍승호, 황서현), 흐름(김미란, 김양희, 김은영, 문경아, 박승남, 박원석, 손은숙, 유민우, 유정연, 이유섭, 하선정), M&K(구모니카), 615출판사(김은희),

<단체>
(사) 어린이도서연구회(가민주, 강숙, 강경희, 강경희, 강근정, 강동림, 강미란, 강미란, 강미영, 강민옥, 강영미, 강은주, 강정윤, 강정윤, 고영숙, 고영현, 고예영, 고은주, 구혜영, 권경숙, 권수미, 권희순, 김가화, 김경미, 김경미,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관숙, 김규심, 김라영, 김명숙, 김명화, 김명희, 김명희, 김문숙, 김문숙,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아,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진, 김미희, 김미희, 김민숙, 김민숙, 김부연, 김상순, 김선실, 김선희, 김성희, 김세화, 김소영, 김소희,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옥, 김순희, 김승남, 김안순,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영란, 김영옥, 김영주, 김영희, 김옥선,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실, 김은자,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정록, 김정숙, 김정임, 김정희, 김조희, 김주희, 김주희,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진희, 김태영, 김해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형애, 김혜경, 김혜영, 김혜원, 김효순, 김희정, 김희정, 나숙자, 남경숙, 남경화, 남미훈, 남선우, 남옥희, 남효정, 노미영, 노소희, 류건영, 류미애, 류제님, 마복순, 맹보명, 명세미, 명은아, 모윤숙, 문미숙, 문숙영, 문후남, 박경옥, 박기영, 박둘임, 박문희, 박미경, 박미라, 박미봉, 박미애, 박미영, 박미정, 박상지, 박선순, 박선희, 박성민, 박연수, 박영미, 박영숙, 박옥남, 박유경, 박은경, 박은영, 박인선, 박점숙, 박정주, 박현숙, 박현정, 박현정, 박혜영, 배진순, 배현영, 백경희, 백민선, 백수경, 백현자, 빈해정, 서경미, 서말란, 서미숙, 서옥란, 서유미, 서윤경, 서인정, 서재선, 석은진, 석정순, 성미분, 성유경, 성현란, 소경숙, 소원체, 손미정, 손영옥, 손윤정, 송경아, 송선영, 송유정, 송은희, 송인규, 송현주, 신민경, 신성희, 신수진, 신순화, 신용란, 신은영, 신은주, 신임숙, 신차남, 신현미, 신현숙, 신현정, 심미예, 심수미, 심애경, 심주미, 안명희, 안명희, 안양미, 양미, 양경선 , 양미영, 양승복, 양애경, 양인숙, 양정안, 엄미정, 엄영란, 여동주, 여을환, 여진희, 연경이, 오덕현, 오세란, 오은경, 오은영, 오은주, 오혜경, 우경자, 우미혜, 우윤희, 원혜정, 위창희, 유미라, 유윤희, 유은영, 유진희, 유진희, 유진희, 윤남영, 윤석미, 윤순덕, 윤순원, 윤애권, 윤영미, 윤영주, 윤임경, 윤정아, 윤조온, 윤청실, 윤해정, 윤희순, 이경애, 이경애, 이경이, 이경임, 이경화, 이경희, 이광원, 이규연, 이금숙, 이금정, 이금희, 이명숙, 이명아, 이명욱, 이명희, 이미경, 이미라, 이미희, 이민경, 이부영, 이상미, 이서형, 이선영, 이선주, 이성희, 이소영, 이수경, 이수정, 이수정, 이승희, 이양미, 이양숙, 이연경, 이연주, 이연희, 이영선, 이영선, 이영희, 이용은, 이용주, 이원경,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의향, 이재란, 이정자, 이정향, 이정희, 이종남, 이지영, 이진민, 이진수, 이진희, 이향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주, 이혜영, 이혜정, 이효경, 이희경, 임경화, 임미희, 임선복, 임선옥, 임승희, 임윤희, 임은경, 임정희, 임진숙, 임현수, 장경아, 장명재, 장순희, 장용희, 장월희, 장유정, 장윤정, 장은정, 장재향, 장채순, 전미라, 전민성, 전정임, 전진향, 정경숙, 정금옥, 정길영, 정농옥, 정봉경, 정수연, 정수지, 정순임, 정영례, 정영숙, 정영자, 정은희, 정인복, 정정원, 정진희, 정혜숙, 정희선, 제현경, 조경애, 조금단, 조미숙, 조봉신, 조영순, 조용미, 조은미, 조은애, 조재용, 조정희, 조지영, 조혁현, 조현아, 진민경, 진민주, 진창희, 진현정, 최동희, 최명희, 최미숙, 최미옥, 최복희, 최선희, 최성혜, 최순자, 최영란, 최영미, 최은경, 최은희, 최정숙, 최정혜, 최정희, 최지현, 최태희, 최현실, 최혜경, 최혜정, 최희진, 하미주, 하수련, 한경선, 한경희, 한선영, 한영진, 한정현, 한주희, 한혜경, 한혜숙, 한혜숙, 함효정, 허인숙, 현향미, 홍선희, 홍성옥, 홍윤경, 홍은경, 홍재량, 홍정옥, 황길정, 황은영, 황정자, 황해경), 겨레아동문학회(권나무, 김권호, 김민령, 김유진, 김제곤, 마성은, 문수연, 박숙경, 송수연, 염희경, 원종찬, 이선주, 홍경남), 리더스가이드(박옥균), 서울편집인클럽(김영애, 김장환, 맹한승, 최인수, 최정선), 어린이책시민연대(강명자, 강선녀, 강윤하, 강정원, 강현자, 고광선, 곽성아, 국영숙, 권미라, 김경순, 김광애, 김금일, 김기숙, 김도연, 김명옥,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희, 김성숙, 김수경, 김수정, 김연실, 김영미, 김영신, 김영화, 김옥주, 김윤진,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정미, 김정미, 김정숙, 김정임, 김정재, 김태희, 김한숙, 김현주, 김형정, 김희선, 나소영, 나유덕, 남궁정분, 남미경, 류경희, 민지선, 박길숙, 박남숙, 박명주, 박명희, 박미순, 박보선, 박상희, 박은주, 박은희, 박정민, 박정원, 박진수, 박태남, 박혜정, 박희란, 배주영, 백승연, 백은경, 백주희, 백현진, 변춘희, 서숙진, 서영미, 서현주, 성연희, 송현희, 승경민, 신둘자, 신숙희, 신주란, 신혜선, 신혜영, 신효진, 심명선, 안명덕, 안미경, 안석윤, 안은희, 양희정, 엄미옥, 여희정, 오금선, 우명희, 원유영, 유내영, 유복실, 유원경, 유은영, 유자일, 유정희, 육용희, 윤선화, 윤영숙, 윤주영, 윤현정, 이경자, 이경희, 이계명, 이기숙, 이미숙, 이미옥, 이미자, 이미자, 이미정, 이보라, 이보정, 이복순, 이순덕, 이영근, 이영애, 이옥자, 이원선, 이윤미, 이은경, 이은영, 이은주, 이재필, 이정은, 이정화, 이주혜, 이창숙, 이현숙, 이혜순, 임명점, 임미화, 임순옥, 임옥선, 임유진, 장경숙, 장경옥, 장문선, 장미숙, 장성희, 장수연, 장윤선, 장윤정, 장재선, 전선주, 정경미, 정미숙, 정연아, 정영희, 정은아, 정은희, 정인숙, 정주희, 정해심, 정현옥, 정현정, 정희옥, 조미화, 조성숙, 지광선, 진봉순, 채후불, 천정, 최경숙, 최말순, 최은, 최은영, 최은진, 최정희, 최진숙, 추미영, 팽말숙, 한금순, 한성순, 한숙은, 한우정, 허소녕, 허은수, 황숙자),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강봉구, 권혁준, 김경아, 김경희, 김대현, 김명희, 김선정, 김성남, 김세정, 김수기, 김숙진, 김영란, 김재윤, 김준연, 김태완, 김현대, 문용우, 박동흠, 박록희, 박성경, 박세경, 박월, 박해령, 배은희, 신충일, 양정수, 오주형, 윤상훈, 이가양, 이경호, 이교성, 이명혜, 이봉주, 이부섭, 이연실, 이용구, 이희웅, 임혁, 전소현, 정난주, 정의득, 지은영, 채희석, 최금옥, 최창호, 최현석, 홍교선, 황진), 자연과학출판인회의(강진영, 권장규, 도진호, 윤규성),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어린이책 진보 모임(강난숙, 강무홍, 강순영, 고수미, 고정순, 곽미영, 권경미, 권문희, 권자심, 김경미, 김공희, 김명옥, 김미경, 김상미, 김선희, 김성은, 김소희, 김수현, 김순이, 김아리, 김양희, 김영미, 김유대, 김은령, 김은하, 김재영, 김종도, 김종엽, 김향수, 김형태, 김혜원, 김혜원, 김환영, 노정옥, 문명식, 박미진, 박은정, 서보현, 서애경, 서정화, 송미영, 송은진, 신동경, 신연호, 신옥희, 신용주, 신혜영, 안소영, 안은영, 안혜숙, 양미애, 엄정원,  오영호, 우순교, 윤정현, 원선화, 위문숙, 유신호, 윤소연, 윤여림, 이규철, 이나영, 이미혜, 이상권, 이상희, 이성숙, 이성실, 이세은, 이승숙, 이승호, 이연실, 이영경, 이윤선, 이주희, 이진아, 이춘영, 이현숙, 이혜진, 이희주, 임숙영, 임진숙, 장경원, 장미란, 장선혜, 제소라, 조월례, 조은숙, 차정인, 천미나, 최수복, 최윤정, 최정인, 최지영, 최혜영, 하윤정, 한미화, 한수임, 허은미, 허은실, 홍창의, 황지영), 청소년출판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김경숙, 김종성, 김순흥, 김혜원, 김은영, 백화현, 송경영, 안승문, 윤소영, 이경자, 이덕주, 임행녀, 정충일, 조의래, 최지혜), 한국여성편집인클럽(김재희, 김찬희, 문소영, 박수연 박숙희, 송주영, 심은정, 여성희, 이경원, 이지연, 장선희, 정연금, 조은희, 지미정, 하명란, 허주영),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김은경, 김은진, 김지영, 문희수, 한기호)

<도서관>
박미숙, 박지숙, 숲속작은도서관(백창화), 웃는책(공유선)

<디자이너>
강 문정, 고선아, 김재은, 김태형, 달뜸창작실(이은영), 민유경, 민진기디자인(민진기, 정진희), 박은진, 박정민, 소원더풀(이기준), 씨디자인(강영, 고은비, 김진혜, 서설믜, 전지은, 조혁준, 한아름), 오진경, 워크룸(김아해, 김형진, 박활성), 윤현이, 이승미, 이인옥, 이정아, 임은경, 장원석, 전영은, 정계수, 정재완, 정향선, 채선미,

<만화가*일러스트레이터>
강 우근, 김계희, 김선배, 김선웅, 김솔미, 김원희, 김윤이, 김중석, 김천일, 나오미양, 문동호, 박정섭, 백남원, 소윤경, 양정아, 원혜영, 윤보원, 윤지, 이광익, 이승현, 이장미, 이지은, 장호, 정문주, 정현지, 조승연, 조원형, 조혜원, 지민희, 한상언,

<서점>
문화서점연대(송규철, 여태훈, 이연호, 이정학, 최낙범), 사랑방문고(박시종), 정우서적(이성운), 풀무질(은종복)

<에이전시>
김영신

<영업자>
맹종호, 윤희주, 이은숙, 이화숙, 최성민, 황인성,

<작가*번역가>
곽 영미, 김두안, 김명주, 김미랑, 김병순, 김순영, 김순한, 김용심, 김윤창, 김은진, 김주희, 김향금, 김희경, 나은희, 노만수, 문영, 박은봉, 서남희, 서현주, 신순재, 신현승, 신홍민, 안철환, 엄혜숙, 오숙은, 이가을, 이규원, 이동훈, 이목, 이미애, 이성은, 이수현, 이원영, 이유림, 이은진, 이정모, 이종인, 이진이, 이한음, 이한중, 정영목, 정주연, 조선미, 조은수, 최연희, 한경희, 햇살과나무꾼(박시내, 박정선, 안민희, 이선아, 정소영)

<편집자>
강 현진, 권성희, 권한라, 김경림, 김경민, 김난지, 김민아, 김선경, 김연희, 김은주, 김은하, 김은혜, 김혜선, 김혜진, 남미은, 류영훈, 문지현, 박경란, 박상문, 박선미, 박수용, 박주희, 박지은, 서정순, 손현미, 송재우, 심재경, 안정희, 양유진, 엄희정, 오지연, 웃는아이(이원주), 유은재, 윤홍은, 이경민, 이복희, 이수정, 이승희, 이요선, 이주연, 이지혜, 이해선, 이현진, 이홍림, 장웅진, 정숙영, 정은경, 정혜림, 조윤형, 조은희, 좌세훈, 채정화, 천지연, 최윤옥, 한미경, 한재준, 홍진숙,

<개인>
고경대, 김경민, 김광식, 김기식, 김남기, 김로미, 김미정, 김미한, 김성재, 김수한, 김승지, 김지영, 김현재, 박경춘, 박묘원, 박상준, 박영록, 박지현, 백승윤, 신수경, 심준엽, 우일문, 유이분, 유지연, 윤병우, 윤석기, 이대원, 이영희, 이옥한, 이윤구, 이재영, 이정태, 이정희, 임희탁, 전지혁, 조규성, 조병범, 조영, 조혜원, 최고라, 최정식, 최정이, 홍대기


 

Posted by archive V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1.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1.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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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 명단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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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고함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남북한 정부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국토의 파괴적 개발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침묵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집회를 탄압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전직 국가원수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둘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이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걸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간의 반목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붙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셋째는 생명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훼손이 결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다소 축소된 형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ㅡ.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ㅡ.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ㅡ.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2009년 6월 10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양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성태, 고보형, 김명수, 김상수, 김성제, 김영환, 김용수(국제문화대학), 김용헌,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나명수, 박규태, 박성호, 박진호, 박찬승, 방승주, 서경석, 손태원, 신동민, 신영전, 심영희, 오영근, 오혜근, 오희국, 위행복, 유성호, 윤상인, 윤영민, 이도흠, 이병관, 이상민(사회과학대학), 이세종, 이은규, 이인호, 이재복, 이현우, 이훈, 임지현, 전성우, 전형필, 정진태, 정태수, 정호경, 주재범, 차혜영, 최윤형, 최종현, 최태현,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황성기(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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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권력행사 방식이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루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심한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경제제일주의와 독선적 정책 추진은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1.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1.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 교수 명단>
강진옥, 강철구, 강태경, 김관묵, 김성현, 김성훈, 김영미, 김우식, 김찬주, 김혜숙, 나현, 남신우, 도재형, 마재신, 박경미, 박성수, 박찬길, 백지연, 서정원, 송영빈, 신하윤, 안창림, 양인상, 양종만, 오종근, 원용진, 유창수, 이규성, 이상화, 이승욱, 이승준, 이영민, 이인표, 이재돈, 이주희, 이준서, 이진, 장준, 장필화, 정문종, 정병욱, 정병준, 정하연, 천혜정, 최미경, 최성만, 최원자, 최재남, 최혜원, 한민주, 한자경, 홍백의(이상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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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9년 6월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경색일로 치닫는 남북문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운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집권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시국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촉구하며 새로운 국정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그 권력의 최종적 토대이며 정당성의 근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함으로써 현 시국의 위기를 국민적 화합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1.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
강기훈, 고영훈, 권석균, 권태형, 김남수, 김백기, 김상열, 김성복, 김세화, 김승욱, 김연규, 김영찬, 김응운, 김춘식, 김형래, 노명환, 노택선, 박상원, 박석구, 박수영, 박우수, 박재우, 박종평, 박희호, 반병률, 서경희, 성경준, 손기락, 손영훈, 신정아, 신찬수,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유재원(언어학과), 윤성우, 이근명, 이기상, 이상직, 이윤석, 이은영, 이장희, 이주헌, 이해윤, 이현송, 임경순, 임근동, 임영상, 장재덕, 전용갑, 정동근, 정일용, 정환승, 차태훈, 채호석, 채희락, 홍성훈, 홍원표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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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교사 시국 선언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금년 6월,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어 왔고,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집회를 열 자유가 봉쇄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독단과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고,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 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입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러한 독단과 독선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 6. 17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교사 일동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