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촛불집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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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확산되던 2008년 5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당시 10대 재수생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머니투데이 2010. 9. 9.

결국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날 것을...
Posted by archive V

(c) 경향신문 ... 노무현 대통령 추모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청광장이 경찰차로 통제되어 있다.




(c) 오마이뉴스 -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 추모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계광장이 경찰차로 통제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보다는 제2의 촛불에 대한 전전긍긍이 아닌가?


아 누가 이런 사실 영문으로 기사써서 국제사회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애도가 진행중이라고.
Posted by archive V
[...] 박 판사는 그러나 안진걸 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일인 8월 11일 안 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자 신 대법관은 또 다시 박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들였다.

시 근무했던 한 단독판사는 "법원장실에서 앞서 공개된 이메일 정도 수준의 말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박 판사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 법원장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독 판사는 “이후에도 법원장 또는 형사수석부장이 한두 차례 더 박 판사를 따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화 내용을 떠나 이같은 행동을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09. 3. 10.

.........

ㅋㅋ 방에서 설마 신영철 대법관이 "압력"주셨겠나. 나경은은 그냥 '아침밥'만 먹고. 이 정권들어서, "그냥" 만나는 자리가 왜캐 많은지.ㅎ 

Posted by archive V

촛불든 1천842개단체 보조금 못받는다

...

도대체 이명박은 촛불의 어떤 부분을 사과했다는 것인가? 이게 국가야, 고담시티야..
Posted by archive V
“지휘관이 ‘보이지 않게 때려라’ 명령”


국민들이 보이지 않게 쳐 맞았군요. 그런데 경찰은 표창을 준다고 난리이고, 검찰은 촛불집회 수사는 초스피드로 하면서, 조선일보 ABC조작의혹 수사는 어째 소식도 안들리고, 어제는 어청수 동생 관련 의혹 기사 나오던데, 촛불집회 수사하는 꼴 보면, 기사 나가자 마자 어청수랑 어청수 동생 출입금지시키고, 새벽에 구속영장 심사라도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소식없고...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봅니다!!
Posted by archive V

경제기초 개념 잡기

web 2008.07.13 15:15


ㅎㅎ...오랜만에 재밌는 교양강좌를 보네요.
Posted by archive V
1.

촛불집회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한국의 꼴통 우파들에게는 골치거리이다. 이명박은 촛불집회에 관련한, 속빈 사과를 하였고 한나라당과 이들의 추종자들은 촛불과 서민들을 분리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손쉽게 마무리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놓은 것은 3명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거듭 한국의 우파 꼴통들의 덜떨어진 정세 파악 능력을 세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증거이며 뒤돌아선 민심과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이명박 정부의 삽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검찰은 네티즌들에게 별로 털 것이 없다보니, 과도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 검찰 권력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자초했으며, 동일 시기에 '조선일보 ABC발행 부수 조작 의혹'이 나타나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조선일보 사태를 네티즌 수사처럼 신속하고 강도높게 진행할지가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결국, 우파와 권력 기관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역겨움을 폭로해 버린 것이다.

2.

조선일보는 어떤가. 요즘 조선일보는 거의 히스테리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격'에 맞지 않게, 82쿡닷컴이라는 어디 인터넷 구석에 있을 사이트와 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포털 다음에 기사를 끊었다. 생각해 보면 조선일보가 이 정도의 리액션을 취해준 안티조선운동이 있었는가 싶다. 즉, 지금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 추악한 역사적 퇴물이 발악하는 모습을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나름 소소한 '추억'이지 않을까 싶다. 결국 언젠가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테니 말이다.

3.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와중에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신우파들은 과거 한국의 다른 꼴통 우파들과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으니, 기존 우파를 비판함으로써 뉴라이트에게 열릴 역사적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내팽게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우파 세력들의 각종 꼴통 짓들이 과연 좌파에게 득이 되느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가 기존에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시민들이 주도해서 시작되었고, 뒤늦게 정치적 좌파들이 여기에 관심과 참여를 보인 형국인데, 그러면서도 많은 꼰대 좌파들은 자신의 느린 정세 파악 능력을 반성하기 보다는 광장의 시민들을 자신들이 보고싶은 '민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집회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갈수록 보다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기존 좌파 진영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시민이 좌파 논의에 합류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존 좌파들이 정치 사회 의제 설정에 있어서 실제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꼰대 스러운' 면이 많았으면 또 그렇게 설정된 의제를 추진하는 활동 역시 엄숙하고 진지하면 기계적 투쟁에 많은 부분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시민과 좌파가 일시적으로 교차한 현상일 뿐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의 꼰대스러운 좌파들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파들이 하는 꼴통 짓의 최후를 겪지 않기위해서는 새로운 의제 설정 방식과 활동이 긴급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렇다고 이 말이 촛불집회의 시민들과 네티즌을 좌파가 따라야 할 역할 모델로 염두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 보다는 좌파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좌파는 보다 전문화시키면서, 이것이 시민 사회에서 유통되기 위한 문화적 재구성에 있어서는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쉽고 적합하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의 활용과 유통, 소통은 시민과 네티즌들의 참여에 두고 말이다.)

너무 당연하 소리라고? 맞다. 당연한 소리이다. 그럼에도 기존 좌파 진영에는 정치적 순결주의와 꼰대스러운 선전 선동주의로 이 당연한 상식을 간과한 사례가 너무 많지않은가. 또한 정치적 구호를 선전 선동하는 것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 의제를 전문화시키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는 우파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 수준 만큼이나 아마추어적이지 않은가.

정리하자면, 이번 촛불집회에 우파들이 얼마나 꼴통스러운가를 자신들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지금의 좌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곧) 이어질 것이다. 질문해 보자. 지금의 한국 좌파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Posted by archive V
촛불 든 이명박, 누리꾼에게 딱 걸렸다 (오마이뉴스 2008. 7. 4.)

靑, 이르면 7일 개각..소폭 개각 가능성 (연합뉴스 2008. 7. 4.)

1.
이명박이 7일 개각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아마도 5일 촛불 집회를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말로는 국민들에게 굽신거리고 사과하고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진정성과 기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1%로도 찾을 수가 없다.

더구나 그가 까대던 촛불 또한 자신의 촛불 참여가 밝혀져, '불법'이라고 억지 놓던 그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2MB 정부에 대한 100일 베타테스트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념과 철학의 문제나 우파-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자질과 그릇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꼴통 우파들은 이명박에게 훈수도 두고 격려도 하면서 이명박을 통한 대한민국의 우향우를 상상하고 있지만 이 기대 또한 충족시키에는 이명박 정부의 자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 차라리 (우파 입장에서도) 노무현처럼 명백한 우파임에도 한국 꼴통 우파들이 좌파라고 까댈 수 있는 상대를 자신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한국의 우향우에 있어서나, 그 치밀한 파급력에 있어서나 우파의 몫을 자연스럽게 챙기는 면에 있어서나 이명박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명박이라는 미진한 베타 버전의 우파는 한국 꼴통 우파들의 실체를 폭로해 주고, 오히려 국민들이 다시는 우향우라는 선택과는 멀어지게 하니, 꼴통들이 맨날 빨갱이라고 하는 좌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의 땅을 우파가 제공한 것이다. (어쩌면 2MB가 정부가 이렇게 얄팍한 꼼수로만 정치를 하는 정부가 아니었다면, 좌파들은 (적어도) 5년의 세월을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시대를 그리워 하며 "울밑에선 봉선화야♪" 정도의 세월 한탄으로 세월을 '견뎌야' 했을지도 모른다.)

2.

꼴통 우파들이 한국 좌파들을 "빨갱이"로 모는 전거에는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빨갱이들'이었다면, 지금 어설픈 꼴통 우파들은 '나라 전체를 망치는 꼴통들'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꼴통 우파들이 좌파들을 "민주주의와 원리원칙을 무기로 경제를 파탄냈었다면" 지금의 꼴통 우파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나라 자체를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국의 꼴통 우파들이 벌이는 이러한 일련의 미숙함과 자질 부족은 아마 전세계의 우파 클럽에서도 무지 쪽팔리는 일일 것이다. 아니 보다 직접적으로는 몇년의 정권 밖에 못내다보는 지금의 한국 꼴통 우파들이 우파 세계 내부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생각해 봐라. 오랜세월 (한국 꼴통 우파들이 빨갱이라고 부르던) 지식인과 대학생 그리고 사회단체가 그렇게 강하게 열망했음에도 국민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안티 조중동 운동], [미국으로부터의 주권 자주], [집시법 문제의 여론화], [공공영역(의료, 상수도, 에너지 등)의 공공성 강화] 등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이런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의 언저리에서 대부분은 이뤄졌다면, 그래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타난 이런 사안들에 대한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관심과 여론 형성은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배후가 있다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사안을 국민적 관심으로 끌어 올리기에는 솔직히 말해 (내가 보기에는) '기존 한국 좌파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었다. 아마 그런 힘이 좌파에게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 자체의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건 뭐 좌파 입장에서도 득템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런 힘을 주고, 죽어가는 좌파들에게 아이템을 선사한 것은 미진한 베타버전 우파인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모든 운동들에게 '진정한 시민들'을 날라다 주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운동'으로 재구성해준 일등공신은 '이명박 대통령님'(아이쿠, 감사합니다.)으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3.

촛불집회의 시간이 많이 흘렀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꼼수던 몰아부치기던 뭔가 전략을 만들고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의 꼴통 우파들도 나름 전략과 대응을 고심 중일 것이다. 또 동시에 좌파들에게도 새로운 전략과 비전이 다시 열심히 고민될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촛불집회는 그 맥락이 어쨌든 좌파들에게는 좋은/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럼 우파에게는? 냉정하게 보는 우파가 만약 한국에 있다면, 지금의 시점이 바로 냉정하게 '우파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닐까. 지금까지 권력의 단물로 조용히 연명하던 한국의 꼴통 우파들이 지금의 촛불 집회에 대한 어리석은 진화때문에 '나는 꼴통 우파였다'고 연일 커밍 아웃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정권 한 번 하고 말 우파"가 아니라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닐까. 혹시, 우파가 원하는 "순진한 국민들"을 정말로 하루 빨리 순진한 국민들로 돌려 놓을 기회를 지금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우파라면 과거 군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꼴통 우파들을 과감하게 '처내고', 다시 새롭게 '자본과 프렌들리'한 그야말로 '국제적인' 우파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4.

물론 지금의 한국 꼴통 우파들에게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냉정한 생각을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아니 있어도 우파들이 좌파들을 공결할 때 좋아하는 '소수 의견'일 뿐이다.(적어도 오늘까지는.) 아마도 한국 우파들의 대다수는 과거 군사적 권위주의적 시절의 '잘 나가던' 우파 시기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비용을 크게 치룰 듯 싶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꼴통 우파들이 역겨우면서도 이 애매모호한 "측은함"이 드는 이유이다.

ps. 아, 참고로 내가 말한 측은함은 꼴통 우파들의 망령에 취해 헛된 비전으로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부자 우파'들을 열심히 대변해주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한 자리이다.
Posted by archive V

7월 5일의 촛불

web 2008.07.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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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예고편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군요.ㅎㅎ
Posted by archive 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전화 연결이 지금 너무 어렵네요.

이번에 신문 불매운동 전화번호 리스트가 위법이라고 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이 구글 스프레드쉬트에 불매운동 전화번호 리스트를 올렸고요.

저도 이런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네티즌이 올린 구글 스프레드쉬트를 "구글애드워즈"로 광고를 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 구글 스프레드쉬트에 올라온 불매운동 전화번호 리스트를 애드워즈 광고로 링크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오늘 하루종일 계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하는데 전화 연결이 어렵네요.

(더불어 애드워즈 광고 비용이랑 광고 방법을 알아보고 있긴한데, 돈이 별로 없는 제가 얼마나 버틸지는...ㅎ 다른 뜻 있는 분도 광고해 주셨으면 좋을텐데...ㅋ)
Posted by archiv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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