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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30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치
헌재가 미디어법 관련한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과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위법의 결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너무나도 "진보적인" 헌재의 미디어법 해석에, 감탄스럽다.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법의 성스러움"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나또한 그  마음이 참으로도 "진보적"이다.

문득 "반성"이 밀려온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이처럼 "아나키스트"적인 헌재 앞에서 나는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달라고 해야하니.


Posted by archive V